KCI등재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China Environmental Impact - Legal Nature, Realistic Dilemma and Improving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60(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등기표는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전 의 심사제는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실무에서 나타난 폐단과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전 심사제의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률발전의 맥락 을 규명하는 동시에 등록제 개혁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의 법률성질은 해당 등록행위가 일방행위, 행정상의 사 실행위, 행정절차행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도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자의신고, 허위조작, 환경영향평가등급의 자의적 절하, 등록공약 불이 행, 시민참여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팡관푸(放管服)”를 정확히 인식 및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주체, 정부직능 그리고 제3자 역량 등 세 방면의 주체를 통해 절차의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주체의 자유와 책임을 충실히 구현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며, 정부 규 제 및 서비스의 최적화,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의 충실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완 및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국의 선진제도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 양국의 국제교류 를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더보기The registration for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China has undergone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to recordation system. The previous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Chin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disadvantages and deficiencies showed in practice have promoted the reform of recordation system. In the reform process of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environmental impact, the role of previous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shall be clear, and the reasons for recordation system reform should also be clear while defining the legal development vein. The legal nature of the recordation behavior on environmental impact registration forms is the basis and premise of correctly understanding the recordation system. The recordation behavior shall be unilateral behavior, administrative factual behavior and administrative procedural behavior.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environmental impact, many problems have gradually emerged, such as arbitrary filing phenomenon, cheating phenomenon, low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rade purposely, default on the recordation commitment, and low public particip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 realistic dilemma of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unde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devolution, management and service” as premise, this paper put forwards countermeasures from enterprise entity, government duty and third party power these three aspects, to simplify the process, to fully reflect the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during and after operation, to fully perform the government supervision duties and improve the service methods, where to reflect the specific countermeasures on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hin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draws the advanced system experience of South Korea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ing process. While stimulating the development of system, it also promotes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further consolidate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