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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여자경찰제 형성과 활동 연구(1945~1950)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 Policewomen System after Liberation(1945~1950)
저자
양동숙 (한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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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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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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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7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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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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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liber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ewomen and the women’s police stations in South Korea. The reasons of forming the policewomen were as follows. First, the sexual violence by American soldiers and policemen was increased. Secondly, urban women frequently raised disturbances demanding the settlement of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wome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police authorities took notice of these, spreading debates on the public security.
The policewomen and the women’s police stations were established in May, 1946 through selecting policewomen officer candidates and the first-term policewomen. In May of 1947 the women’s police stations were established in Seoul, Pusan, Taegu, and Inchon, but they were disbanded in July,1957.
The executive policewomen were specially appoin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where as the first-term police women were selected through open employment test. There existed a conflict between them. The executive policewomen treated female offenders against human right and were implicated in corruption.
The policewomen strengthened the means of the police’s duties. They organized ‘The Society of the Support for the Policewomen’ and cooperated with the Bureau of the Women. The three organization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 and supported one another.
The policewomen’s administrative measures appeared to make progress, but in practice they didn’t meet the need of women. First, their activities intended to expand watch and control. Important was the policewomen’s activities to collect information and to investigate the movements of political groups such as leftists etc. Secondly, although the policewomen promoted many works for enlightenment, sanitation and relief, their activities resulted in the social isolation and exclusion of the poor in cities. Thirdly, the most crucial activity of the policewomen was to regulate and supervise the secret prostitutes.
Especially, regulating the secret prostitution revealed the effect and mechanism of ‘the art of rule through fear’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such as incriminating female offenders or branding. The policewomen regarded the prostitutes as a main hotbed of crime to the public insecurity. In the end, they brought about making internal enemies without caring about the practical public security. Such politics of oppression and punishment concealed the ultimate social problems only to increase the corresponding violence. Again, the increase of violence and crimes contributed to justifying the transition to the state model oriented for keeping public peace by oppression and penalties using the logic of public security. Further, ultimately it resulted in reinforcing the political power of the U.S.militarygovernmentandRheeSeung-maangovernment.
해방 후 남한 여자경찰과 여자경찰서는 일제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으로 미군정이 새롭게 신설한 조직이다. 여자경찰 형성 배경은 첫째 여자경찰의 형성 즈음하여 미군과 남자경찰관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한 점, 둘째 여성과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대두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도시 소요사건이 빈번히 발생한 점이다. 미군정과 경찰 당국은 치안 논의를 확산시키며 이에 주목하였다.
여자경찰과 여자경찰서의 창설은 1946년 5월 여자경찰관 간부급 특기생과 여경 1기생이 모집, 선발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어서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가 신설되고 마침내 1947년 5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지에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 후 여자경찰서 폐지 논의가 대두되다가 1957년 7월 4개 여자경찰서는 폐지된다.
여경 성원 중 간부급 인사는 해방 후 미군정의 관료 충원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 경력 상 미군정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다. 여경1기생은 공개 채용 시험으로 선발되었다. 그런데 여자경찰 간부급 지도부와 일반 여자경찰 구성원들의 조직운영과 활동방식에서 갈등이 존재하였다. 간부급 여경들은 여성들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위법 여성들을 일반 여성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 배제시키는 반인권적 방식이었다. 간부급 여경 관료들은 부정부패 사건과 연루되기도 하였다.
여경은 경찰 임무의 수단들을 강화하였다. 좌익세력의 색출 및 제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경 정원을 늘렸고 ‘여자경찰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도 창설하였다. 다른 공공부서인 부녀국과의 협조체제도 이루어졌다. 경무부 공안국 소속 여자경찰과는 업무 기능을 확대하고 국으로 승격하였다. 억압적 국가기구인 여자경찰, 부녀 행정기구 부녀국, 민간 우익여성운동 단체들은 서로를 지원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여경의 구체적인 경찰 행정 수단은 표면상 상당히 진전된 여성 개혁적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여성들 요구에 부응한 것은 아니었다. 여경 활동은 첫째, 감시와 통제의 확대를 꾀하였다.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민중과 미군정 및 경찰 당국과의 대립 고조로 이어질 때 여경의 정보수집과 좌익 정치세력 등 도시 소요나 저항세력의 동향 내사 등의 사찰활동은 중요하였다. 둘째, 여경이 여러 계몽사업과 위생사업 그리고 구호사업 등을 추진하지만 그 실제는 도시 빈민들의 사회적 격리와 배제 그리고 통제 차원의 구호활동이었다. 셋째, 여경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밀매춘 여성의 단속 및 조사 관리 업무였다.
특히 밀매춘 여성의 단속 관리 활동에서는 치안 논리 강화의 수단들, 곧 여성 범죄(자) 만들기, 낙인찍기라는 ‘공포를 통한 통치기술’ 그리고 ‘배제의 정치’의 효과와 메커니즘이 잘 드러났다. 여경이 치안불안의 원인인 주된 위험의 표상으로 자주 지목한 자들 중 하나는 매춘여성들이었다. 여경과 언론을 통해 호명된 그녀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둘러싼 치안 논의는 사회불안이 고조될 때마다 나타났다. 치안이 불안정하고 치안 논의는 무성하지만 내부의 적 만들기만 골몰한 여경은 실제적인 치안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한 억압과 처벌의 정치는 근원적인 사회 문제를 은폐하며 그에 대응하는 폭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폭력과 범죄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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