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민주화와 인간 중심의 경제 윤리에 대한 가톨릭 사회교리적 접근 = An approach of Catholic social teaching fo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economy and anthropocentric economic ethic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n we imagine our life without economy? Nowadays, economy is a essential part of our life. In this world, main economic flow is capitalism which is based on neo-liberalism. Korean economy is being influenced so much by this economic flow. Also, damages of domestic economy in Korea are getting bigger than ever before because we adopted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thoughtlessly.
There are many economic problems being taken place around us: reduction of social welfare budgets, FTA without proper preparations, beef import made in USA and the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tc. What is an alternative plan for solving these problems? How can Church do for human beings who are being buried under the competition of capital?
I am suggesting the Catholic social teachings as an alternative for getting over these economic problems. The Catholic Church shows ‘economic view for humankind’ which is based on Bible and the teachings of the Fathers. Church sees economy through its total perspectives about human beings. Because human is the builder, the center and the goal for economic and social life. Therefore dignity and duty of human and goodness of whole society should be respected and promoted in economic and social life.
The basic purpose of economic activities is not the increase of products, profits or economic control, but the service for mankind. Economic activities should be helpful for human and human community. And the activities should be done according to social justice within the limit of moral orders for fulfilling God’s will for mankind.
God created men. The men are supporters for making this world better and more important creature than any other creatures. There is a human in the heart of every socia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We can not buy men’s life with money. Men do not exist for economy. Economy exists for men.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생활이 없는 우리의 삶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경제는 이제 우리 삶에서 분리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이미 세계 경제 흐름의 대세가 된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그러한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적인 폐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복지 예산의 축소, 준비 없는 FTA 체결,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쇠고기 수입,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의 확산 등이 요즘 들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자본의 경쟁 논리에 매몰되는 인간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필자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 경제관’을 제시한다. 교회는 ‘교회 고유의 전체적인 인간관’ 안에서 경제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제․사회생활 전체의 건설자요 중심이며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온전한 사명 그리고 사회의 공동선은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경제 활동의 기본 목적은 단순한 생산품의 증가나 이윤, 경제적 지배권이 아니라 인간에의 봉사이다. 곧 그것은 인간의 물질적 요구와 지적․도덕적․정신적․종교적 생활의 요건을 포함하는 전체적 인간에의 봉사를 말한다. 경제 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세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느님의 협조자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중요한 존재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인간의 생명은 경제 논리에 근거한 실용적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인간관계 또한 이런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실용적 효율로만 따질 때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은 무시되고 인간의 존재 가치는 위협을 받고 사회 질서는 무너진다. 경제 살리기는 인간을 살리는 일이어야 한다. 경제가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인간이 경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온 몸을 던져 앞장서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기에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경제 제일주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의식이 사라지는 왜곡된 현실 등을 보면서 바람직한 정신적･영성적인 척도와 기준을 제시하고 선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정의의 원리, 사랑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1
• Ⅰ. 서론 3
• 1. 연구 동기와 목적 3
• 2. 연구의 전개 과정 4
• Ⅱ. 본론 6
• 제1장 경제에 대한 이해 6
• 1.1. 경제의 기본 개념 6
• 1.2. 경제 체제 8
• 1.2.1.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8
• 1.2.2. 중앙 통제 경제 체제 8
• 1.2.3. 혼합 경제 체제 9
• 1.2.4. 개발 독재형 혼합 경제 체제 10
• 1.2.5.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 10
• 1.3. 한국 정부의 시대별 경제 정책 11
• 1.3.1. 1960-7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11
• 1.3.2. 198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12
• 1.3.3. 1990-200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14
• 제2장 21세기 한국 경제의 현실 진단 17
• 2.1. 한국의 경제 사조(思潮) 17
• 2.1.1. 신자유주의 17
• 2.1.1.1. 신자유주의의 개념 18
• 2.1.1.2. 신자유주의의 성격 20
• 2.1.2. 세계화 21
• 2.1.2.1. 세계화의 개념 21
• 2.1.2.2. 세계화의 성격 23
• 2.1.3.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24
• 2.2. 한국 경제의 현실과 양극화 심화 26
• 2.2.1. 기업의 소유․경영의 비민주성 27
• 2.2.1.1. 재벌 기업의 권력 남용 27
• 2.2.1.2. 재벌 기업의 이중적 독재 체제 심화 28
• 2.2.1.3. 대기업 위주의 국가 정책 30
• 2.2.2.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양극화 현상 32
• 2.2.2.1.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심화 32
• 2.2.2.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34
• 2.2.2.3. 사회적 해체 현상의 심화 35
• 제3장 가톨릭교회의 경제관 39
• 3.1. 성경의 경제관 39
• 3.1.1. 구약성경의 경제관 39
• 3.1.2. 신약성경의 경제관 41
• 3.1.2.1. 복음서 42
• 3.1.2.2. 바오로 서간 44
• 3.1.2.3. 사도행전과 마리아의 노래 45
• 3.2. 사회 교리의 경제관 47
• 3.2.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47
• 3.2.2. 가톨릭교회의 노동관 50
• 3.2.2.1. 노동하는 인간 50
• 3.2.2.2.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 52
• 3.2.3. 가톨릭교회의 기업 윤리 55
• 3.2.4. 경제 체제와 국가의 역할 56
• 제4장 사회 교리에 따른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한 비판 59
• 4.1. 인간의 존엄성이 도외시된 노동 59
• 4.2. 물신화된 자본 61
• 4.3. 경제 제일주의에 매몰되는 인간의 노동 63
• 4.4. 실종된 기업 윤리 64
• 4.5.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와 인간 소외 66
• 4.6. 정부와 재벌의 비민주적인 경영 방식 69
• 제5장 한국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71
• 5.1. 인간에게 봉사하는 경제 윤리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 71
• 5.2. 경제 민주화를 위한 NGO와의 연대 72
• 5.3. 가톨릭 경제인들을 위한 사회교리 교육 74
• 5.4.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실천 76
• 5.4.1.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77
• 5.4.2. 가톨릭 노동 영성의 현대화 78
• 5.4.3. 복음적인 경제생활의 실천 80
• Ⅲ. 결론 82
• 참고문헌 85
•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