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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협력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Co-operation Program for the Sincere Declaration of Customs Duties
저자
이명구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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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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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current tax system is highly dependent on taxpayers' reports due to the nature of the nation's tax system, which adopts the reported payment system. Customs personnel are limited compared to the quantitative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of trade, making it difficult for customs authorities to directly control reporting accuracy from the import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cooperatives program, and to draw up a desirable tax system at a time when it is required to ensure legality through mandatory means such as the previous customs inspection or to switch from the "concept of each company's own business" to "improve compliance with the law through sincere reporting." Thus, in an increasingly complex trade environment, customs authorities are willing to contribute to helping companies report their business voluntarily and sincerely.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ha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tax cooperation program by analyzing existing means of increasing the sincere tax burden under the new sincere reporting framework environment introduc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from 2018. The burden of customs inspection should be eased, and for companies subject to regular customs surveys, the burden of companies should be eased by expanding written reviews without visiting them, and for companies subject to regular inspection of customs errors rather than detection and collection, the management of consulting points should be conducted to prevent recurrence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customs cooperation program.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a full-scale overhaul of the work system of tariff review, which requires further in-depth future research.
더보기현재의 납세체계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성상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무역의 양적 증대 및 다변화에 비해 세관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세관이 수입단계부 터 신고 정확도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 여 그간의 관세조사와 같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관세청과 기업이‘각자 알아서 하는 개념’에서‘관세청은 기업에 잘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 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행정 납세협력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성실 납 세 제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세관당국이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관세청에 새 롭게 도입된 성실신고 심사 프레임워크 환경하에서 기존의 성실 납세도 제고 수단들을 분석함으로써, 납 세협력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관세 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하는데 정기 관세조사 대상 기업 중 탈루 저위험군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방 문 없는 서면심사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하여야 하고, 적발・추징보다는 납세오류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컨설팅 관점의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관세심사의 전면적인 업무 체계 개편에 대하여 검토가 미비하므로 추가적인 심도 있 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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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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