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일제초 지방제도 변화와 충청남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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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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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2(36쪽)
제공처
본 연구는 갑오개혁 이후 1914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방제도의 식민지 근대적
개혁과 아울러 충청남도와 대전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이 시기
지방제도의 식민지 근대적 개혁은 조선왕조의 지방 통치체제가 근대적 ·식민지적
으로 변화되어 가는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근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은 행정구역의 면적이나 호구 편제를 균등한 규모로 편제하고 종래 관찰사와 그
이하 수령들이 지니고 있던 군사권 • 경찰권 • 징세권 • 재판권 등을 분리하고 양반
신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내부 운영 원리를 폐기하는 데 핵심이 있다. 식민지
적 변화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후 동치의 효율을 위하여 기존의 지방
자치적 전통을 부인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수립하는 점, 본국으로의 경제적
수탈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만과 식민지 거점 도시 등 새로운 지방행정
구역의 창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양상과 식민지적 양상
은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분리되어 나타난 것은 아니었으며, 동일한 변화
속에 혼재해 있는 것이었다. 1895년 갑오개혁의 좌절 이후 1896년에 제정된 13도
제 행정구역은 조선왕조 구래의 전통을 되살리는 듯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갑오
개혁기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읍과 소읍 사이의 심각
한 불균형, 월경지와 견아상입지의 혼재, 지방관의 봉건영주와 같은 막대한 권한
등은 여전히 합리적인 국가 행정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적 근대국가를 구성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방제도 개혁을 새롭게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일제의 강점
이었다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려 한 일본으로서도 효율적 · 합리적인 지배를 위
해서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지방관 권한의 축소 등 일련의 근대적인 개혁을 필
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일본 경찰력이 전국 면 단위까지 배
치된 이후 그 이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신속함과 강력함에 의해 추진되어 식
민지화 이후 단 4년만에 만료되었다. 부분적인 저항은 있었으나 그것은 한국민의
봉기가 아니라 일본인 거류민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1800
년 13도제로의 개혁과 함께 탄생하였으며, 경부선과 호남선 등 일본의 대륙진출
계획과 관련한 정책에 의하여 철도 연변 지역(대전 · 조치원 · 논산)이 식민 도시로
새롭게 성장한 반면 구래의 전통적 도시지역(강경 · 흥주 • 공주)은 상대적으로 위
축되는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것이 지방행정구역 개편 상에 보이는 식민성이었다.
This study is on che birth of Chungchong Namdo(忠淸南道) and Daejeon(大田)in
relation to colonial modern reform of Korea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etween 1895
and 1914.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is period entailed a tremendous
change of Choson Dynasty’s local governance.
The modern changes are as follows: che even arrangement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number of houses, seperation of military, police, tax collection, jurisdition power from the
local officials, and che abolition of the local yangban status’s power over local affairs. α1
che ocher hand, rhe colonial changes can be summed up as che centralization of
adminstrative power instead of che previous local autonomy, the creation of such new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as ports, colonial base cities facilitating che outflow of colony’s
resources, and 50 forth. But these aspects of modernization and colonialism has not
seperately appeared, only mixed with each other in one historical event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Korea was reformed in 1895, soon being revised by
August, 18%, by which che whole country was divided into 13 provinces. Ar a glance,
this revision seemed to succeed to che longtime tradition of Choson Dynasty, but
succeeded to the rationality of che reform just one year ago.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ed many problems to be solved to build a modern state an imbalance between
big town and small town, che existence of enclaves or complicated administrative districts
gearing with each other, and the local official's mighty power.
It was the Japanese rule chat propelled c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a
new dimension. It was necessary for Japanese colonialism to launch a series of modern
reform so thar it may govern Korea efficiently and rationally. The colonial government
tried to revise che local administration districts, to reduce che power of local officials. The
reform has been completed with an unprecedented rapidity and power just for years after
the colonial police was stationed in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ere was a slight
resistance against that reform, but it was not initiated by Korean people but by Japanese
residents.
It is in this procedure that Chungcheongnamdo and Daejeon was born. At the same
rime, The project of constructing Kyeongbu railroad(京釜線 and Honam railroad(湖南線)
gave rise to new towns around the railroad lines such as Daejeon, Jochiwon(鳥致院),
Nonsan(論山), whereas bringing to decline such old traditional towns as Kangkyeong(江
景), Honju(洪州), Gongju(公州). This was the very result of colonialism on the 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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