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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조세계획(International Tax Planning)의 수립 및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ax Planning & Responsive Actions of Host Country's Taxing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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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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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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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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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계획(tax planning) 또는 조세전략(tax strategy)은 절세를 포함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라고 할수 있으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주장하는 영미계 국가에서 발전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그 개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국제조세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조세체계가 이질적이라는 점에서 더 복잡하며,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고도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 좁게는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게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 회피행위를규제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와 같은 기업의 조세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조세계획은 기업의 세무전략상 필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도 자본수출국의 입장인지아니면 자본수입국의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각국의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에서 공통적인 관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모두를 고려한 입법을 하고 있다. 경과세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유보를 통한 기업의 조세이연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법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기업의 조세계획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이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과세관청의 입장 또는 공평의 입장에서 이를 좁게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기준은 나라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세를 위해 성문법의 규정이 필요한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계획 유형에 대한 연구 및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그 결정기준을 탐구하는 것또는 최소한 기본입장을 정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향후 과제이다.
Tax planning or tax strategy has its meaning in that it contains a process of business decisions to minimize tax exposure in an international business. In an effort to maximize shareholder's value, tax planning concept has developed, especially in Anglo-saxon legal regimes such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ly, we can say that it is not that easy to figure out that concept in Korean regime.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s of Korean firms, in an international business arena, a variety of host countries' tax regimes have brought out contingent complexities as well as heterogeneities of optimal business decisions related with tax matters. Against these types of tax planning endeavors of MNEs, tax authorities try their very best, in one part, to make good use of their tax-levying power and to tackle down tax-avoidance behaviors.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ax planning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decision and how to cope with those tax avoidance from host country's taxing authorities.
Tax planning has an innate uncertainty of breaking into legally gray area, though we have to admit that it is required as tax strategies. That is why MNEs have to provide alternatives to tune down the potential conflicts against host country's taxing authorities. More than anything else,those alternatives have to be different and contingent depending upon the status of inward or outward capital movement.
Broadly speaking, most taxing authorities set up a rule of 'substance over form' and Korean government does as well. To cope with tax deferral strategies by way of holding retained earnings in tax haven countries, many authorities deem those earning as dividend, which is realized and taxed. Transfer prcing tax can be counted in as a typical example.
It is, however, more difficult to judge that you think whether tax planning attempts of MNEs should be tacked away completely or not in that it is a trade-off between maximizing tax levy and promot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level should count in contingent situations of each nation facing FDI or FPI of MNEs.
In case of Korea, codified official legal structures have to be provided more in detail in the future. In this reason, our study is just a beginning node of long journey to set up legal infra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planning. We conclude that a variety of cases and date should be gathered and analyzed to build and codify legal standard of how to treat tax planning of MN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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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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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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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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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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