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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장애인 고용정책 체계와 시사점 = The Australian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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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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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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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stralian disability welfare policy is based on the obligation of social members to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chieve their personal goals, Persons in need are provided implicit and explicit monetary support to enhance their social opportunities. In addition,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ncouraged to positively participate in public life which reinforces their status in society.
Social integration and normalization are major policy framework to propel the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in Australia. Policy efforts aim to expand social particip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explain one example, many charitable service and non-integration employment services changed integration services help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giving people real jobs with real outcomes.
The disability employment policies of Australia present various lessons for future Korea governmental policies in relation to social demands for equality under a strong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호주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기회평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확보되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호주의 장애인고용제도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세계적인 조류인 사회통합과 정상화 이론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형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비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시켜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접근방식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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