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Korea - Status Quo and Legal Issu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8-122(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Online platforms are growing rapidly, such growth spurred b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t an early stage, such platforms were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and benefit consumers due to their low marginal costs and low entry barriers, compared to traditional businesses. However, there has since been a substantial change of view as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increasingly growing into global big tech giants that monopolize the market and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having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s such, as with other jurisdiction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regulating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Korea.
Korean regulatory agencies and legislators have proposed various bill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an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As a sector-specific regulatio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partial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mposing certain obligations on app-mark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and Apple. On a broader level, an amendment to Korea’s business combination rules was passed to more scrutinize merger filings. In additi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competition authority in Korea, has proposed a guideline to restrict abusive behaviors of online platform service providers, which is controversial.
Such discussions in Korea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ongoing discussions on online platform regulations in the EU and U.S. However, foreign examples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specific jurisdiction and it is important to sufficiently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foreign legislations and comprehensively compare and analyze foreign markets before drawing implications to the domestic market.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current and pending EU regulations may result in targeting U.S. big tech giants and actually bring competitive benefits to European companies given that there are not may European online platform businesses with global presence. whereas in Korea, it would be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s many domestic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ve been showing successful growth, some even expanding their business globally.
That said, it appears that the recent bill proposals regulating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generally lack such comprehensive review and, as a resul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with empirical market analysis. Such empirical analysis is a key step in introducing economic regulations and forms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a certain regulat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online platforms and their innovative aspects in contemporary market economy, it is imperative that such online platform regulations be introduced on a step-by-step approach and on an as-need basis, based on such empirical market studies.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flexible forms of regulations, as opposed to general regulations that are unilaterally applicable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to better accommodate new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Lastly, to avoid duplicate regulations, the scope of new regulations must be limited to the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existing legislation. Such duplicity often occurs due to the inefficiency between agencies – mainly, the competition authority and sector-specific regulatory agencies, and may be avoided by a clear delineation of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디지털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화도 급격한 발전을 맞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초기에는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낮은 구축비용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촉진되며, 낮은 한계비용으로 인하여 소비자후생이 증진되는 등 경쟁친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후 글로벌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이들의 독점이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중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들을 위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규제 차원에서 앱 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었고, 일반경쟁규제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단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심사지침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의 규제 논의는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해외의 사례는 해당 국가 및 시장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내 시장상황과의 면밀한 비교ㆍ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도입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 중인 법안들은 역내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드물고, 경쟁법 집행도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층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법안의 주요 수범자가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에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은 대체로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규제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제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그리고 그 신기술ㆍ신산업적 측면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실증적 태도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ㆍ맞춤형 규제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는 이미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의 기존 제도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규제 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기존의 규범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규제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면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