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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과 보통교부금 배분 = On the Reform of Standard Fiscal Revenue Calculation in the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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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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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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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most of the studies on the Local Education Grant (LEG) has been focusing on the problems in the estimation of standard fiscal needs, the appropriate calculation of standard fiscal revenues is also important for the equaliz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as well as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LEG’s allo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re reasonable way on the calculation of standard fiscal revenues by analyzing the problems in the current method and examining the budgets of both loc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gency.
Specifically, we theoretically analyze the effect of excluding some local educational revenues from the calculation of standard fiscal revenues on the LEG allocation and the equaliz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n addition, we analyze the structure of local educational revenues and identify the revenue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standard fiscal revenues. After all, we simulate the effect on the LEG allocation of the new method of standard fiscal revenue calculation. Based on the findings, an implication for the reform of LEG system is suggested.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정확한 산정은 교육재정의 형평화,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적정규모 결정 등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 분석을 이용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제안하고 보통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우선 이론적 분석에서는 지금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가운데 일부만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기준재정수입액 반영항목 확대가 보통교부금 배분과 교육청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수입구조를 분석하여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항목별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을 확인한다. 나아가 시산을 통해 개선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이 보통교부금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금제도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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