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책결정자의 우주 위협인식에 따른 미국 우주 안보 정책 분석: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Policy Makers’ Perceptions of Space Threats on U.S. Space Security Policy: Focusing on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저자
주연 (공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200(36쪽)
제공처
21세기 들어 우주는 군사,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의 핵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주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전략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Barry Buzan의 위협 인식 이론을 바탕으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가 우주 환경 속 위협과 취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선택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와 학계에서 우주 안보와 우주 위협에 대한 통일된 개념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분석의 토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들 개념의 등장 배경과 주요 정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범위를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대내지향적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협력과 국제 규범 정립을 강조하는 대외지향적 접근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정책 기조를 조망하며, 향후 미국의 우주 안보 전략이 국제 질서에 미칠 함의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주 안보 정책이 단순한 외부 환경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위협 인식과 해석을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21st century, outer space has emerged as a critical domain for national security across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sectors. Accordingly, how space threats are perceived and addressed has become a key factor shaping national policy. This study applies Barry Buzan’s threat perception theory to compare and analyze how the Trump (first term) and Biden administrations have interpreted threats and vulnerabilities in the space domain and what strategic responses they have adopted. Given the lack of unified definitions for "space security" and "space threats" in international discourse and academia,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the origins and various scholarly definitions of these concepts. It then reconstructs an analytical framework suitable for policy comparis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adopted an inward-oriented strategy focused on military threats posed by China and Russia, 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pursued an outward-oriented approach emphasizing diplomatic co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Finally, the study explores the evolving direction of U.S. space policy following the launch of the Trump second term, offering insight into its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space order. This research ultimately demonstrates that space security policy is not merely a reaction to external conditions, but a politically constructed process shaped by the perce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decision-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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