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법상 저당권의 공시방법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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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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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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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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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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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termes de cette étude, on peut constater que le régime pour la publicité des droits réels immobiliers a, en droit français, pour son origine celui de l'hypothèque dont l'objectif est de surmonter notamment des inconvénients sociales et économiques provoqués par l'hypothèque générale et clandestine. On pourra alors estimer que l'institution des régimes de la publicité de l'hypothèque a pour objet non pas de publier ses constitutions et mutations, mais de classer le rang entre les créanciers. La logique conduit alors à admettre le principe de spécialité selon lequel l'hypothèque doit être spéciale quant aux sommes garanties et quant aux immeubles grevés.
Le régime détaillé pour la publicité de l'hypothèque n'est pas identique dans les deux droits, c'est-à-dire droits français et coréen. A la différence du droit coréen, la publicité foncière est, selon le droit français, gérée par le Conservateur des hypothèques. Ensuite, les inscriptions de l'hypothèque constitué valablement peuvent, en droit français, être inutiles à cause des événements qui arrêtent le cours des inscriptions, si elles ne soient pas prises dans un certain temps. Ensuite, l'inscription hypothécaire peut, en droit français, également être périmée au bout d'un certain délai, etc.
La solution prise pour la détermination du rang des hypothèques n'est pas différente dans les deux droits, en ce que le rang des créanciers est classé par la date des publications respectives. Toutefois, la solution française prise par la jurisprudence en matière de l'hypothèque multiple mérite d'être étudué par les juristes coréens qui cherchent des solutions applicables aux situations analogues. En plus, le régime de l'hypothèque rechargeable assimilable à 'l'hypothèque de base' coréenne sera concevable, en droit coréen, comme une des solutions de rechange pouvant surmonter les limites de l'hypothèque conservative dans la mesure où il peut contribuer à faciliter la constitution de l'hypothèque ainsi qu’à la réduction du coû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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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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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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