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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광 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Study on the Sports Tourism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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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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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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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9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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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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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광 관계자들에게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안전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스포츠관광 사고 예방 및 스포츠법 분야의 이론적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스포츠관광 사고에 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여행이며 총괄여행인 스포츠관광 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과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 비전형 계약으로 파악되었다. 스포츠관광 사고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두 책임 모두 여행인솔자, 현지 안내인, 개별급부 제공자의 과실에 대해서 스포츠관광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민법 391조·756·758조). 또한 스포츠관광업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의무로서 고도의 주의의무 책임과 함께 스포츠는 물론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무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스포츠관광객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협력해야할 책임이 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legal knowledge about the sports tourism accident to the sports tourism- related people, thereby to enhancing safety consciousness of prevent accidents. In this study, legal issues were discussed about the accident of sports tour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legal nature of contract on the sports tourism has a contract and a mandate contract in mixed nature. Sports tourism agent's safety attention duty is incidental duty by contract of sports tourism. The responsibility of tort and default of obligations are applied in the accidents of sports tourism because the sports tourism agency have a duty to protect sports tourist. Also the faults of travel leader, local guide, land operator have responsibility to sports tourism agency. But sports tourism workers do not accept the unlimited liability, an accident beyond human control(an Act of God) is not pressing charges. Sports tourists also have a duty to protect themselves and comply with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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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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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5 | 1.2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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