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의 搜査權 獨立에 관한 考察
저자
발행사항
광주: 호남대학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호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형사법전공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80 p.: 삽도; 27 cm
소장기관
경찰은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공공행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의 기능을 표준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은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 향상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건전한 발전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이 국가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올바른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에서 유독 권한과 책임간의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수사부문이라고 하겠다.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 조정 혹은 통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여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적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찰은 범죄수사의 경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수집·보전하는 검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수사권독립의 의미는 수사의 전 과정에 검사의 개입과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사권한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경찰에게는 독자적 수사권이 부인되고 소추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민주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경찰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과 경쟁을 바탕으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고 수사권을 향상시켜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고있는 미래사회 범죄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다루고자 하는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이란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한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입법론적 논의를 말한다. 제2장에서는 수사체계론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수사의 의의를 살펴보고, 각국의 수사구조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수사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전제로서 수사권독립의 필요성과 범위를 보고, 수사권독립의 찬반론, 시기상조론 등이 각각의 타당성 있는 논거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다 타당성 있다고 보는 견해를 심층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경찰수사권독립에 반대하는 견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사권독립의 실현방안으로 수사권분배, 영장청구권의 범위, 증거능력의 인정범위 등을 살펴보고 또한 수사권독립의 개선방안으로 피의자심문조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경찰의 영장청구권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민의 인권의식과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과 여건에 부응하면서 범죄수사를 낭비와 무리없이 능률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범죄수사를 직접적으로 전담하는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찰을 본래적·일차적 수사권의 주체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기소여부 결정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집중 방지 및 직무수행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 주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영역을 확보시켜 주는 부분적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함이 현실적·제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The police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nation'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s freedom and rights,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its due investigation. Accordingly the norm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its function means improvement of the nation's substantial basic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n make national punishment power exercise under the organic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to raise the democracy and capability of police investigation effectively coping with future society by examining problems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rejecting th exclusiv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n cas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 police still stay the assistant of the prosecutor under the directions and the control of the prosecuto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Secondly, we compare investigation systems among the British-American law group such as Britain and the U.S., the continental law group such as Germany and France, and Japan employing the combination of the two laws. We clarify power rel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review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hen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 of the investigation system are clearly investigate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independence of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ower.
Thirdly, the rationales and needs of independence and non-independenc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power that have been developed so far are reviewed. This chapter stresses the power independence have no actual and theoretical problems and should be naturally achieved, by refusing claims by those who think the independence as absolutely impossible.
Fourthly, we examine discussions so far made by the police about criminal investigation power, especially investigation right's divis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tion, and set a suitable range of such independence. Korean prosecutor have absolute power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from investigation to court process. But korean police investigator have not so much power from investigation to court process. Then the chapter considers wha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or enacted and how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can collaborate with each other when the achievement is really made in future.
Finally, a conclusion is made that powers of opening and terminating investigation and of exclusive warrant demand should be allowed to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hould be a secondary, complementary investigator, ultimately building up the relation of mutual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 police agency will have independent judicial power, many members of our society can acquire benefits such as protections of human rights, increasing investigation efficiency and quickliness, realization of ideal balance between political power and agencies, evident saving costs of court process and investigation. Through the relation, inconvenience and discomfort due to the double investigation of people can be reduced. The prosecution can work more on public order, economic, intelligent crimes for which a high level of law knowledge is required thanks to reduction of work assignments through work division with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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