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tax expenditure)을 통해 본 한국의 사회복지비용 규모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5-310(26쪽)
제공처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용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사회복지지출비에 대한 정밀한 추계와 국제비교도 중요하지만, 조세지출 형태의 암묵적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 1998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국회에 지출하는 『조세지출 보고서』에 의거하여 조세지출 전체 규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재정경제부에 의해 정의된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수입의 감소분”으로 하고 이에 의거하여 제시된 1997년~2002년까지의 조세지출 통계를 사회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2년 현재 국세 수입 중 13%정도에 이르며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은 약 1조 3.800억원, 조세지출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의 항목을 좀 더 확대하면 2조원을 넘고, 조세지출 중 15%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의 명시적인 재정 통계에 산입시키면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원통계보다 적게는 0.4%p, 많게는 0.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조세지출에 있어 전통적인 분야인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모자복지 부문과 관련하여 그 절대 규모가 빈약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세감면제도가 풍부하여 명시적인 정부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세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A study on the scale of social welfare cost is actively implemented in recent. It is important to measure the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in precise and to compare them with oversea countries. But the more important point is the governmental support to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ade an attempt to measure the whole scale of the taxes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 on Tax Expenditure", which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yet the study on tax expenditure in earnest is insufficen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 is regarded as "the decreased sum of National Income occurred by the decrease of the tax burden of people based on the special exemption, which is out of the normal tax exercise". Based on this fact, I reformed the statistics of tax expenditure towards the social welfare sector during 1997-2002.
We could find several points as follows:
1. The scale of the tax stayed in 13% of the total national income at present of 2002. The expense for the social welfare is about 13,800,000,000 won, which is about 9.6% of whole national income. If we include more item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exceeds up to 2,000,000,000,000 (two trillion) won, and it would take over 15% of total tax expenditure.
2. If the scale of tax expenditure is taken into government budget statistics, the ratio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uld be increased to 0.4%p to 0.8%p in the case of 2000.
3. We could confirm the poor ratio of the typical part over total parts of the social welfare, that is, children, the disabled, elderly and maternity.
It could be the base to refute an assertion that the abundant tax exemption system could preserve the insufficient budget for social welfa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