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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수사준칙상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고찰-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e-interrogation Clau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 In Connection with Request for Appearance,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and Private Interrogation -
저자
이형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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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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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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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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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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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mended in 2020,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have been pre-announced. The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reorganize pre-interrogation clauses. As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gets into enforcement, postcontrol to interrogation phases will be much easier. Considering the range of application of hearsay rule and ‘Evidence for Challeng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clauses, precontrol to interrogation phases is necessary and important as ever. So this study explored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connection with ‘request for appearance’,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and ‘private interrogation’, and contemplated the investigation practices and advance researches about the issu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2, the contents and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were explored, and the meaning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such as integration of concerning rules and excavation of model cas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3, investigation practices and advance researches about request for appearance,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and private interrogation were explored, an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was identified. In chapter 4,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18 improvement methods of concerning issue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제정 수사준칙이 입법예고 되었다. 제정 수사준칙은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피의자신문 국면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내용부인 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신문 국면에 대한 사전적 통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등을 중심으로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각 쟁점에 관한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를 고찰하여, 수사준칙상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정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경위를 살피고, 제정 수사준칙이 피의자신문 이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양자를 수범자로 설정한 점, 각종 하위 법령・규칙에 산재해 있던 수범례를 발굴하고 통합한 점 등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등에 관한 수사현실과 학계의 논의를 일별하고, 수사준칙상 관련 조항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출석요구, 변호인의 신문참여, 사전신문 등에 관한 총18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조문화(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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