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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학술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tasks for Academic Promotio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Promotion Act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3(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구 법 하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술진흥업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를 관장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 등장하였다.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함께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학술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도 전부개정의 형태로서 학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이 2013년 4월 24일 개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의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지원사업 중심의 학술진흥법이라는 이원적인 법체계가 성립되었다.
현행 학술진흥법상 학술 내지 학술지원사업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직접 적용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특히 예산의 조정과 배정 등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을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학술진흥법이 학술진흥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법인 것은 맞지만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넘어서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은 아니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법은 별개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업은 학술진흥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동시에 예산의 분배 등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술진흥법이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관장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학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학술진흥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교육부의 연구개발예산은 당연히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The Academic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support academic activities of the fields of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as well as thos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t further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Korea’s national academic progress.
We need to design a delicate and refined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the Academic Promotion Act so that the academia could contribute not only to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also to the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fields of studies which will ultimately rai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tatus of Korea’s academia as well as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Research and Support Programs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the necessary condition to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and social humanities foundation and social consolidation and consensus by supporting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ich are relatively disadvantaged compared with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However, there is uncertainty whethe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s denotation can be expanded through extending the concept of ‘academic’ under the Academic Promotion Act.
However, by systematically interpret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Framework Act, which is the basi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current Academic Promotion 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can conduct some academic development projects, but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cademic promotion in the Academic Promotion Act.
In add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distinctly their own research projects because these projects are fund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Furthermore, if the Academic Promotion Act is forced to includ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academic promotion, this Act will dilute the original intent of the legislation concerned.
Therefore, the Academic Promotion Act should be confined to supporting basic studies and academic projects. In this way, it can correspond with the current jurisprudence and interpretation of the enacted laws.
Furthermore, the Academic Promotion Act should be improved in many ways, especially regarding its promotion system and fund supply, to fulfill the original purpose and intent of the legislation concerned.
According to the Academic Promotion Act, the duty of academic promotion currently rests upon the Minister of Education, but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academic field and the complexity of supporting projects, the Minister of Education should have a committee with independent voting rights to ensure expertise.
Even if the Academic Promotion Act is interpreted to include some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into the concepts of academic promotion and academic support projects, the budget is not automatically secured since this interpretation is related only to the range of duty, and therefore the budget for research projec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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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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