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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1911-1940) 공공부채의 1인당 소비에 대한 인과구조적 영향의 분석 = An Analysis of Causal Structural Influences on Per Capita Consumption of Public Debt in the Colonial Period(19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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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2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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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1911-1940) 조선의 공공부채는 일본에서 소화되어 조선에서 상환한 것이었다. 그것은 거의 전액 조선의 관업투자로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투입되었다. 식민지기 사회간접자본은 일제의 군사통치적 필요가 우선되어 건설된 것으로 빈약한 조선 경제로서는 과중한 부담이었다. 식민지기 공공부채는 조세공과 부담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또한 공공부채는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 경제성장은 자원의 유출 증가와 분배불균등의 심화, 인플레이션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때문에 공공부채의 경제성장 효과에 비해, 그것이 거시경제변수의 인과구조를 통해 개인적 소비후생의 증가로 연결된 비중은 작았다. 다만 공공부채는 유용한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형성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인하고 자본생산성을 높인 긍정적 성격이 있다. 그것이 1인당 소비의 장기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and structural effects of public debt on per capita consump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1911-1940).
The public debt of colonial Joseon was digested in Japan and repaid in Joseon. It was invested in the formation of infrastructure in Joseon. Infrastruc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built with the military needs of Japanese imperialism prioritized, and it was a heavy burden for the poor Joseon economy. During the colonial period, public debt caused an increase in tax and public burden. Public deb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growth (increase in GDP), but its economic growth was due to increased resource outflow and deepening distribution inequality and inflation. Therefore, the economic growth effect of public debt was large, but the proportion of the increase in personal consumption welfare through the causal structure of macroeconomic variables was small.
However, public debt has a positive impact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and increasing capital productivity through the formation of useful infrastructure. It can be seen that it has affected the long-term increase in per capita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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