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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진국의 조합주의의 정책적 시사점 =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Neo-corporatism of European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2(28쪽)
제공처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을 선도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나가야할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나가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본고는 국민경제수준에서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구의 조합주의의 변천과 사회적 대화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조합주의의 구조와 사회협약을 묶는 고전적인 사회적 조합주의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입지를 잃어갔지만 사회협약을 토대로 하는 정책형성방안으로서의 조합주의는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서구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1980년대 이후 사회협약을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정책형성방안으로서의 조합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조합주의 구조가 취약한 나라로 분류되던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칼에서도 경쟁력을 위한 조합주의가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쟁력을 위한 조합주의가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정책형성방식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을 위한 조합주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다름없다는 비판도 크다. 조합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크고 조합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도 없다.
시장경제를 조율한다는 기능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방식의 대화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민경제수준에서는 협의방식의 대화가 오히려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산업과 지역 등 메조레벨에서의 교섭과 협의는 또한 전통적으로 노사규범을 창출하는 중심적인 과정이었다. 사회적 대화방식의 여러 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합주의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경제수준에서의 합의방식의 사회적 대화로 사회적 대화를 이해하는 데에 기인되는 바 크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의 구조적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구도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은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분권화 등으로 사회적 조율 면에서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 상급단 위의 사회적 대화의 정책적 필요성은 크다. 합의방식의 대화에만 경직적으로 치중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협의방식의 대화를 비롯한 각급 단위에서의 협의방식의 대화와 참여를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적인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constituted a decentralized system of industrial relations with most of social dialogues performed by enterprises. The decentralized system of Korea has been indicated as one of the major sources to increase wage gaps and industrial disputes of shop-floors. Korea has pursued social contracts occasionally to enhance the social integration and partnerships, however the outcomes of these political efforts have felt short of expectation. This study of European experience of social dialogue would help to develop macro-level industrial relations of Korea. Neo-corporatism, if defined as combining corporative structure and social contracts, has lost it's legitimacy since 1980s. But neo-corporatism as an institutional pattern of policy formation has been alive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1990s. Social contracts of Netherlands, Ireland and Italy are the models frequently mentioned as their contribution to overcome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In spite of these achievements competitive corporatism since 1980s have criticized sometimes as an alternative process to pursue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There are diverse forms of social dialogue. The social dialogues pursuing tripartite agreement have stood in the spotlight of political concern and theoretical debate. Nonetheless the other forms of social dialogue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nsultation are not less important. Actually most of social dialogues of national level are the social dialogue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nsultation and these collective consultations have done major role coordinating market economies as European experience shows.
Although tripartite agreement is ideal, it can't be achieved usually. On the other hand collective consultation system can be institutionalized at government will and it is the system institutionalized already in the European countries. Korea should pursue diverse forms of social dialogue of national level. Increasing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licies is in line with this. Sectoral corporatism is popular and easier to achieve than nationwide neo-corporatism. Social dealing and consultation of meso-level are also expanded. Activating diverse forms of social dialogue of macro and meso level will contribute to coordinate market force and thus to enhance integration and partnership. Moreover it may be the inevitable precondition of success in nationwi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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