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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f the Discussion about the Korean Welfare Regime: Focusing on Social Investment State
저자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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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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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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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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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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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s and paths of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with the aim of activating a various discussion about the Korean welfare regim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originate in the prioritization of a policy of economic growth, in means to secure the ruling classes' legitimacy and in the monopolization of power resources. After the democratization a new phase of social policy began and it was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en the national welfar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But the early welfare regime was not formed on the basis of multi-faceted options or diverse social groups. It has rather been established by governmental strategies of the political elites and parts of expert groups under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The philosophical basi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productive welfare'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The Third Way', a modernization strategy of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British New Labour Party.
The strategy of 'The Third Way' ha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is recently even developing into a discussion on a 'social investment state'.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elfare model for Korea, with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to deal with 'new social risks'. They are an adaptation and dil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model which itself was presented from The Third Way.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and its emphasis on a social investment social policy form a mainstream discussion. I think however that such a model will strengthen the residual character of the Korean welfare, since both the subject of the classical welfare state and its neoliberal transformation are present in the Korean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ree main analysis objects: The influence, which The Third Way strategy had on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Korean welfare regime, problematic points of the discussion on the social investment state/strategy and inappropriate perspectives of alternative welfare models for Korea that.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가복지체제는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거쳐 능동적 복지에 이르렀다. 국가복지체제 이전, 한국의 복지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 지배계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 그리고 권력자원의 지나친 독점으로부터 기인한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사회정책의 위상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국가 차원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체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부 주도형 모델로써 한계를 갖는다.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반이자 정책적 방향은 영국 신노동당의 사민주의 현대화 전략이었던 ‘제3의 길’이다. 이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근 ‘사회투자국가’ 담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 복지는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와 신자유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투자국가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복지체제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인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과 담론은 여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 복지체제의 다양한 담론 확장을 위해 제3의 길 전략이 최근까지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미치고 있는 요소, 사회투자국가 담론의 특징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 모델로써 사회투자국가 담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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