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도시 공동개발시의 개발방식 및 비용분담방안 고찰 -사업대상지 분할방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 and Way of Cost Sharing on the Common Development in New Tow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29(1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study considered about development method and sharing way of cost which are caused conflict in the side of cost and benefit sharing on the common development in new town.
In research methods,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 and the survey, the case study a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resent condition, the designated new towns after 2001 mostly followed the type of common development. The survey result showed the needs to improve in the side of cost and benefit sharing. The result through the case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development method on common development in new town needs a preliminary examination about promotion necessity and financial abil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if common business is decided, there is need to choose one of four types of common development (the type of common operation, consignment operation, separately corporate establishment, site division) and need to decide through consultation based on result that specialized agency analyze ability,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and the real estate market. Thirdly, there’s an urgent need for an institutional strategy that can supplement problems of each type of business. Fourthly, There’s need for guide line on the cost sharing type for satisfactional consultation.
본 연구는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측면에서 이해주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신도시 공동개발사업에 대해 분쟁의 원인인 개발방식과 비용분담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현황분석,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2001년 이후 지정된 신도시는 대부분 공동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발방식으로는 공동운영방식, 위탁운영방식, 별도법인설립방식과 대상지분할방식으로 대별되는데, 현재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대상지분할방식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비용분담방식으로는 총면적기준, 총사업비기준, 매각대상면적기준, 총수입 및 총수익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총면적기준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공동개발방식과 비용분담에 관한 실무자 설문 결과, 비용분담과 수익배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고찰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공동개발시 개발방식은 우선적으로 지자체 별 공동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부담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사업이 결정되었다면 4가지 공동개발방식(공동운영방식, 위탁운영방식, 별도법인 설립방식, 사업대상지 분할방식) 중 참여대상기관의 능력이나 경험, 사업특성, 부동산 경기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참여기관 간에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각 사업방식 별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원만한 협의를 위해 비용분담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