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自治制 定着을 爲한 行政體制 改善에 관한 硏究 = (A) study about improvement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저자
발행사항
전주 :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2. 2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7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i, 94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1-84
소장기관
本 節에서는 敎育行政體制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敎育自治制 정착을 위한 改善点으로 삼고자 한다.
1. 구조상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敎育行政의 내부조직면에서 획일적 敎育行政體制를 이루고 있으므로 機械的 官僚制의 특성이 농후하다. 구조적인 실태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전달의 통로가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둘째, 문제해결적이기 보다는 하나의 집행조직으로 정부의 시책이나 주요 敎育計劃 目標 달성에만 주목표가 되어 왔고.
세째, 작업층이라고 할 수 있는 敎師들은 標準化되고 공식적인 틀속에서 분업화된 업무만을 반복하게 했고,
네째, 전략적 최고 관리층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의 권한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敎育行政組織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자치조직권의 협소이다.
敎育行政의 세부적인 부서 결정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조직권리에 의해 편제됨으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특수성과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행정수요와의 불균형이다.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급적인 입장에 있는 敎育行政의 奬學人力은 크게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敎育行政 機能配分 실태와 문제점
敎育行政 기능 배분 실태면에서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계층간 機能配分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또는 사업들이 法의 規定과 與件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며, 둘째, 敎育自治團體의 自律性을 신장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敎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층내 업무를 대폭 이양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기능배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中央政府와 敎育自治團體間에 機能配分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로, 市·道와 市·郡·區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계급상의 問題点으로는 敎育公務員의 상당계급에 있어 他公務員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3. 敎育行政 편제 실태와 문제점
敎育自治制 출범과 동시에 敎育行政職制 편제에 있어 실태를 요약하면 첫째, 市·道 교육청 직제 있어 새로 신설되어야 할 전산, 고시, 유아, 특수, 사회과 등이 누락되었으며, 둘째, 인구 30만명 미만의 市·郡·區 교육청 직제는 1963年 이후 변동없이 존속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은 敎育行政 편제에 있어 問題点을 要約하여 보면,
첫째, 새로 개편된 課 단위 이상을 살펴보면 행정관리담당관, 공보담당관, 사회·체육 등 거의 一般職이 진출할 수 있도록 편중 개편 되었으며,
둘째, 各種 考試業務는 각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과 관리국에 분산 처리함으로 업무가 과중편 형편이며,
세째, 市·郡·區 교육청 편제에 있어 각종 업무량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1960년대 개편이며 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4. 세계 주요국가 교육자치제도의 우리에게 준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주요 국가의 행정체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추출한 시사점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단체의 규모는 영국의 중교육구제이고, 미국, 일본은 소교육 구제이나 점차로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협력 관계이고, 주로 지도, 협조, 원조, 권고라는 비권력적 형태의 관계이며,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설치, 유지, 관리, 운영 등은 권한이 대부분이 지방에 위임 되고 있다.
세째, 장학사, 장학관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장학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선교육활동에 대한 專門的 指導·助言하고 있다.
다섯째, 敎育 專門職 요원은 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서 양성하거나 (미국), 영국과 일본은 경력과 능력 위주로 임용하고 있다.
여섯째, 專門職 연수는 전문기관에서 연수하며, 직무연수도 겸하고 있다.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educational autonomy has been acknowledged in three aspects :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specialization of education, and the cultivation of particularity of local education. But our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centraliged into authoritarian rule and subjec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Therefore it has been by far the true democracy.
Though it is insufficient, we start the educational autonomy in 1991. In order to establish our education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true meaning and basic principl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the researcher looks into the past educational autonomy of our country and compare it with other countrys'. After that, he grasp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our educational autonamy, and Searches for some improv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study he discusses the objections, the methods, and the border of the study. The researcher reviewes the notions and principles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s well as the theories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systems. After analyzing the undergoing education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systems, he investigates the problems. In the conclusion, he presents some solutions such as the plan for specialization and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pproache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There are some of those solutions :
First, it is desirable to accept the free systematic power of the educational autonomic committee. It is also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e with rational methods.
Second, the power and the function which are centralized should be handed over to the lower institute.
Third, to secure the speci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pecial ability and quality must be cultivated through training. Especially it is desirable to employ teachers through open contest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the number of special personnel should be increased and the supplementary members should be more posted. So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 can absorb himself in only education and inspe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rofessionals for the tru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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