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Focus on Nonmarital Cohabi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瘟?및 목적 한국 사회의 가족 형성에 있어 나타나는 최근의 특징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들 수 있음. 부모와 자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족을 기준삼기에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화되었고, 특히 비혼 동거가족과 같이 가족안에 법적 부부가 존재하지 않아 전형적인 가족과 비교해 가족 형성의 시작이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통계 및 연구의 부재로 동거가족의 현황이나 증가 정도조차 확인하기가 어려움. 결혼 대신 동거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 결혼-출산 고리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가족,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 갖는 생각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본 연구는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결혼, 가족, 그리고 임신·출산 및 양육 전반에 대해 갖는 생각과 비혼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해해 보고자 함. 또한 일반 국민이 비혼 동거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 비혼 동거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현재 동거 인구에 대한 모집단 분포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성을 띠는 표본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택한 온라인 조사 방법은 조사 특성상 통계적인 대표성 담보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동거 인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방법임. 동거 중이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거 선택의 다양한 이유를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49.4%)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50.6%)로 나눌 수 있었음. 동거생활을 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여전히 생활 곳곳에서 제도적인 차별이나 인식적인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나 혼인신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동거 이유에 따라 태도에 차이를 보임. 결혼 전 단계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 그룹보다는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택한 그룹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기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동거가족은 상대 동거인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이 그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동거의 결과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하지만 상대 동거인과 직접 계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한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작성 경험에서 차이를 보여 현재의 동거 관계는 아무런 법적 테두리가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들로 이해할 수 있음.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 등의 도입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동거가족에게서는 출산이나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짐. 결혼의 전 단계로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혼인신고 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향을 볼 수 있지만, 결혼의 대안 등으로 동거를 하는 응답자는 출산 계획이 없는 경향이 더 우세해 동거가족에게는 출산 계획의 배제, 즉 무자녀 선택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등과 관련해 혼인신고가 선행되는 것이 보편적인 구조에서 동거가족을 택하는 것은 무자녀를 택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임. 이는 반대로 무자녀를 계획하기 때문에 동거가족을 유지하고 생활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임. 일반 국민들이 동거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조사에서는 이제 인식적·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할 정도의 국민 의식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여짐. 여전히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동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강하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특히 40대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그룹에서는 획일적인 제도나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관에 대해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태도로 나타남.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일반 국민의 동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조사에서 공통된 조사 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가 조금 더 변화를 추구하고 진보적인 경향을 보임. 3. 결론 및 시사점 비혼 동거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전환 분위기 마련이 필요함. 특히 다양한 가족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족 유형의 상이함으로 인해 차별받는 환경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마련 등을 통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폭넓은 교육과 매스미디어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이성 간 형성하는 동거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보호, 즉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정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식적인 관계 인정을 통해 동거 생활이 일시적이지 않은 남녀에 대해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는 시도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성인 남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것이 `혼인`이라는 단일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도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결혼하는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결혼`이라고 명명지은 것이 지금까지는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또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혼이 현대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거 커플이 계획한 것보다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결혼을 계획을 가졌지만 여건에 의해 결혼 전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는 커플들에게는 결혼이라는 단계로 진입하도록 지원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자녀 양육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영역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향후 연구나 제도 마련, 지원 등을 위해서는 통계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조사 특히, 전국 단위조사에서 혼인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해 동거가족이 조사 내 가족 형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urrent situations of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Although the increasing number of cohabitors in Korea has been frequently addressed, research is still insufficient on nonmarital cohabit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ohabitors` marriage and family values and their attitudes toward childbirth and child-rearing. It also examines public opinions and attitudes about cohabit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e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the trends of cohabitation in foreign countries. Next, we conducted onlin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ohabitors to understand their reasons for cohabitation and to examine their marriage and family values. The various reasons of cohabitation could be divided into two groups: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 and `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or cohabitation not related to marri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habitors who chose 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were more pro- gressive and more likely to seek changes in traditional marriage and family values than those who chose 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Further, those who chose 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were likely to plan not to have children, whereas cohabitors with a plan to marry were likely to consider having children after marriage. Finally, although the study finds somewhat conservative attitudes among the public toward cohabita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at younger people are very open in their attitudes toward cohabit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improve well-being among cohabitors. In particular, systems for registration of cohabiting relationship are needed to support them. Moreover, further suggestions are made to reduce negative attitudes to and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cohabitation. Furthermore, policymakers should make efforts to develop policies that embrace non-traditional famili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