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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농촌개발 특구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의 부정적 효과: 토지 불평등 심화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ested regions for rural development act called ZIDRES y causes for intensified land inequal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중남미연구(Kor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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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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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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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on as President Santos seized power in 2010, he declared the starting of peace negotiation with FARC to end the long-term civil war. And he also carried out the peace negotiation with the second guerrilla organization called ELN. Santos who successfully returned to power in 2014 concentrated on the negotiation with guerrilla, as a result, in June 2016, the Colombian government concluded a peace treaty with the biggest guerrilla organization FARC in Colombia. After concluding the peace treaty, the Santos government focused on the recovery of regional economy by concentrating on the rural developmen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does not only aim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nstead, it is the general national development plan aim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such as housing construction, and health and education for residents in the victimized areas of civil war. However, the Santos government’s policy was not smoothly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funds. With the support by the former president Uribe who led the objection to the peace treaty, the new government led by Iván Duque appeared in 2018. After the change of regime,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led by the Santos government was partially modified and reduced. In this process, new conflicts and violence are caused in rural area.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land reform act called ZIDRES(Las Zonas de Interés de Desarrollo Rural, Económico y Social) developed for the interested regions for rura development is working as a cause for new conflict. Paying attention to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licts in rural area and causes for intensified land inequality, focusing on the Act ZIDRES carried out as a part of rural development and land reform of various policies for the Colombi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peace treaty.
더보기2010년 정권을 장악한 산토스(Juan Manuel Santos)는 집권과 동시에 장기 내전종 식을 위한 국내 최대 게릴라조직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o de Colombia:콜롬비아혁명군)와 평화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제2의 게릴 라조직 ELN(Ejercito de Liberación Nacional:민족해방군)와도 협상을 추진하였다. 다 양한 개혁정책을 시도하며 재집권에 성공한 산토스는 2016년 6월 결국 FARC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평화협정체결 이후 산토스 정부는 무엇보다도 내전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놓인 농촌지역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국가경제회복에 역점을 두었다. 농촌개발 정책은 단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과 교육 그리고 주택건설 등 농촌지역사회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국가발전 계획이다. 그러나 산토스 정부의 개혁정책은 국가예산 부족과 평화협정 반대세력의 단 결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우리베(Álvaro Uribe) 전 대통령중심의 평화협정 반대세력의 지지로 두케(Iván Duque)정권이 등장했다. 두케는 산토스 정부 가 추진해온 국가발전계획을 일부 수정 및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 로운 갈등이 전개되었다. 특히 2016년 도입되어 시행된 농촌개발 특구 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Las Zonas de Interés de Desarrollo Rural, Económico y Social)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ZIDRES법은 초기 도입 목적과 달리 시행 5년 이 지난 현재 농촌지역 토지집중과 불평등 심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체결 이후 추진한 다양한 개혁정책 중에서도 거대자본의 농촌 토지점유 확대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농촌개발특구조성 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의 토지불평등심화 원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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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중남미연구소 | KCI등재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남미연구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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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4 | 0.24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2 | 0.2 | 0.455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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