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Internet Portals as Online Service Provi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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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5-273(39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인터넷 포털이 뉴스이용을 비롯한 인터넷 활동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포털이 어떠한 범위의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포털은 그 중요성에 상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개방적인 특성과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포털의 역할과 성격을 감안할 때 포털에게 단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털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근거와 요건,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Today, the activities through internet, such as internet portal news service, became indispensable for human life. However, these services sometimes damage the interests of the usersmes us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and what kind of regulation is necessarscusscontrol these problemsmeSome peodie sascuhat internet portals must take responsibility of damaging the users, and the other peodie sascuhat it is not suitable ussregulate the internet portals just because the internet portals occupied an important pose use in society. In this po er, I want tlike ussclarify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et portals, a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by examining the cases an tlegislations in some foreign countr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Cybercommunication ->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4 | 2.4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1 | 2.17 | 2.835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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