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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헌법과 비판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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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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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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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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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을 담은 법 문서임과 동시에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그 존재의의를 설명하고, 또 향후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선언하는 정치 문서이다. 따라서 헌법은 서로 다른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내부적으로 결속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외부인들과 구분하는 사회통합기능을 필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통해 국가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라는 헌법의 정통성이 흔들릴 경우, 그 사회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아래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헌법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과 이와 관련된 비판인종 이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 주목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헌법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사회 전체의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비록 미국의 논의일지라도 우리나라 또한 과거사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판인종이론을 둘러싼 미국의 논의는 시민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과거를 마주 보고 이를 현재와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is primarily a legal document defining the highest law of the land. But it is also a political document deciding the identity of the society, explaining its raison d’etre and declaring its ultimate values as a political entity. The constitution inevitably functions as a vital mean of social integration, internally binding individuals while distinguishing its members from those outside such boundaries. However, this also entails that if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is challenged and undermined through internal conflicts within the civil society, it leads to an existential threat of the polity. Under such premis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controversy regarding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cent conundrum surrounding the Critical Race Theory. The argument presented here is that the social cohesive function is greatly diminished and therefore heavily taxes the society as a whole if disagreement over the past divides the people on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at Korea is also not free from ideological divisions surrounding its history, the American debate shows us how civil society needs to confront its past and connect it with the present to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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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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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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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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