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율령조문을 통해 본 君臣秩序와 刑罰 -당 · 송과의 비교를 통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고려의 군신질서를 당과 송의 율령과 그 형벌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율문의 십악조문 가운데 군신질서와 직결되는 것이 謀反, 謀大逆, 謀叛, 大不敬이다. 모반을 비롯한 행위는 국가적 질서로 국왕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율령의 또 하나의 구성인 가족적 질서의 우위에 있다. 이점에서 고려도 당·송과 동일함을 구명하였다. 또한 영문에서도 당·송과 같은 폐하, 태자 등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둘째, 형벌내용의 분석을 통해 군신질서를 알아보았다. 당률에서는 謀大逆과 謀叛은 실행이 되었으면 참수하였지만, 모의단계에서는 교수형으로 처벌하였다. 다만 謀反은 실행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참수하였다. 연좌인도 차등을 두어 처벌하였다. 다만 남송대에는 謀反 등이 유배형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송대는 모대역이라는 죄명은 사문화되었고, 이는 謀逆으로 대체되면서, 이 범주에 謀反과 謀叛까지도 포함되었다. 대불경에 대한 처벌은 각 행위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되어 유형에서 참수형에 이르렀다. 고려의 형벌은 『高麗史』 반역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그 처벌 양상은 당·북송대와 동일하였다. 또한 고려도 송대의 ‘모역’의 용례가 사용되었다.
셋째, 이처럼 율령을 통한 고려국왕의 위상이 당·송과 같았다면 실제로 고려국왕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수조하의식을 통해 군신질서가 구현되는데, 고려의 위상이 격하된 원간섭기에도 고려 국왕은 황포와 황산을 사용하였다. 한편 중국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또 하나의 국제질서에 고려는 ‘팔관회적 질서’를 표방하며 그들의 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적인 외교자세를 펼친 내면에는 전통적인 자국 중심의 천하관도 엿보아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King Goryeo by comparing the laws of Tang and Song with their punishments.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order of King and bureaucrat through the law. Among the ten evil provisions centered on rebellion(謀反), conspiracy(謀大逆), treason(謀叛), and great disrespect(大不敬) are directly related to the order of King and bureaucrat. Rebellion and other acts absolutely represent the status of the king as a national order, which has the advantage of family order, another composition of the law. In this respect, Goryeo is the same as Tang and Song. In addition, in legislation, like Tang and Song, the terms emperor and crown prince were used.
Secondly, the contents of the punishment were analyzed the order of ing and bureaucrat. Under the Dang’s law, conspiracy(謀大逆), treason(謀叛) were carried out and beheaded,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punishment at the time of rebellion(謀反). The rebels were all behead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carried out or not, but the following crimes were hanged in the mock stage. The participants were also punished differently. However, in the Southern Song period, the sentence was changed to exile. In Song, conspiracy(謀大逆) was translated into a dead culture, replacing the revolt(謀逆) and included rebellion(謀反), conspiracy(謀大逆), treason(謀叛) in this category. The punishment of the great disrespect(大不敬) varies according to each act, starting with beheading. The punishment of Goryeo is the same as that of 『Goryeosa』 treason. In addition, the use of ‘the revolt(謀逆)’ of the Song dynasty is becoming more common.
Third, if the status of King Goryeo was the same as that of Tang and Song, we looked at what the status of King Goryeo was both at home and abroad. First of all, it was observed in Korea through underwater rituals. During the former interference period, when Goryeo’s status declined, the king of Goryeo used the Imperial robe and yellow sunshade. On the other hand, Goryeo plays a role as an emperor in another international order that differs from the Chinese-centered international order. In this negative diplomatic stance, one can see the traditional view of the world centered on one’s own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군신질서의 규정 내용 분석
• Ⅲ. 군신질서의 형벌 내용 분석
• Ⅳ. 고려 국왕의 위상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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