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정치가의 지배와 법의 지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299(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 도시국가에는 세 가지 지배, 즉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가 있다.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왕의 지배가 있고,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있으며,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비자유인을 지배할 때 주인의 지배가 있다. 주인의 지배에서 지배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에서 지배자는 공익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정체는 대부분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이었는데,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는 나쁘기 때문에,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덕을 지닌 지배자는 없는 반면에 도시국가의 구성원은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즉 공익 추구,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가 필요하다. 정치가의 지배의 목표는 공익 추구이고, 방식은 교대 지배이며, 수단은 법의 지배인데, 다수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보완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서로 동등한 자유인인 한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자는 법에 따라 지배를 교대해서 공익을 실현한다. 법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의 중요 수단이지만, 법은 개별적인 상황의 판단에 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요구되는 측면에서 다수의 지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의 지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According to Aristotle’s Politics, there are three rules in the city : kingly rule, political rule, and rule of master. When superior free men rule inferior free men, there is kingly rule, when equal free men rule equal free men, there is political rule, and when superior free men rule inferior non-free men, there is rule of master. In rule of master, the ruler pursues personal advantage, while in kingly rule and political rule, the ruler pursues common advantage. At the time of Aristotle, most of the constitutions were democracy, oligarchy, and tyranny, in which there is rule of master. Since the rule in which the ruler pursues personal advantage is bad, it must be changed to rule in which the ruler pursues common advantage. However rule of master needs to be changed to political rule because there is no ruler who has superior virtues to ordinary people and the members of the city are equal freedoms.
Four conditions are required for political rule : pursuit of the common advantage, alternation of rule, rule of law, and majority rule. The goal of politician rule is to pursue the common advantage, the method is alternation of rule, and the means are rule of law, and majority rule complements the rule of law. As long as both the ruler and the ruler are equal freedoms, the ruler seeking the common advantage alternates rule according to the law in order to realize the common advantage. Rule of law is an important means of political rule, but laws need to be helped by majority rule in terms of requiring human judgment because they have weaknesses in judging individual circumstances.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tical rule must be achieved between equal freedoms, and the role of rule of law is important for th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