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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규제 개선 방안 = FCTC의 담배제품성분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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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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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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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4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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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담배로부터 세계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2005년 5월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FCTC가 권고하고 있는 “담배유해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증진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FCTC의 담배제품성분 정보공개제도 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현행법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담배제품성분 정보공개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FCTC와 이를 적극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연방 담배법과 BC주의 담배법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담배제품성분 정보공개의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담배사업법」에서 (a) 담배, (b) 담배제품 (c) 첨가물 (d) 저활성담배가 아닌 전자담배 혹은 전자담배제품 (e) 전자담배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매혹제 등 첨가제를 포함한 담배제품 구성요소들을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In May 2003, WHO enacted the FCTC in order to protect people of the world from Hazardous Tobacco. Two years later, Korea also signed FCTC. Over the past 10 years, Korea should have provided regulations for testing and measuring tobacco product’s ingredients and for these information disclosure. However, the Tobacco Business Act(TBA) and the National Health Protection Act(NHPA) which regulated tobacco were enacted for different purpose so that they prevent Korea from introducing FCTC.
This paper studies the TBA and NHPA of Korea and then points what should be amended and added. WHO’s FCTC guidelines, the Tobacco act of Canada and the Tobacco Vaping Act of BC States are good models for implementing FCTC’s information disclosure of tobacoo products. Based on results of studying and analyzing them, this paper suggests better options for Korea to consider in the present tobacco regulations. Most of all, TBA and NHPA of Koea should define (a) Tobacco, (b) Tobacco Product, (c) Additives, (d) E-cigarette (e) E-cigarette substance. When these are clearly defined, FCTC information disclose of tobacco products may achieve the goals of FCTC which protect people from hazardous tobacco and is epxecte to be implemented without causing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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