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개념과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가짜뉴스’의 개념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그 한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가짜뉴스의 개별법적 개념’은 ‘허위정보’를 유개념으로 하되 규제상황이나 규제목적 혹은 보호법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짜뉴스의 헌법적 개념’은 단순 허위정보와는 구별하여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로 규명하고 이를 ‘해악성 허위정보’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악성 허위정보’는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표현은 순식간에 전파되며, 이는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반응을 즉 발시킨다. 그런데 ‘모든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심대한 해악을 가진 가짜뉴스마저도 헌법상 보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동반한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발언기회를 봉쇄하거나 민주주의의 구성원에서 제거하는 발언과 같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자유와 평등과 같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가짜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적 보호영역에서 제외시킬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더욱 엄격하고 세밀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recedes the study of the concept of ‘fake news’ and focuses o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ts constitutional limitations.
The “legal concept of fake news” is a “false information” concept that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regulatory circumstances, regulatory purposes, or protection laws, and the “constitutional concept” is identified as “false information threatening constitutional values” by distinguishing it from simple false information and identifying it as “harmful false information.” However, such “harmful false information” is divided into fake news that is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that is not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depending on the extent to which it threatens constitutional value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xpressions are spread instantly, which prompt listeners to react to certai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for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fake news with profound harm to see “all expressions” as being included in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eal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iven priority to the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Just as racist and sexist remarks accompanied by hate speech block others opportunities or remove them from members of democracy, a new constitutional assessment is needed for fake news, which seriously damages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sovereignty of people, democracy, electoral system, freedom and equality.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a more strict and careful approach to deciding which fake news should be excluded from constitutional protection by what stand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가짜뉴스의 의의와 개념
• Ⅲ.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2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3판)" 홍문사 2008
• 3 장영수, "헌법학, 제5판" 홍문사 2010
• 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 5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10
•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 7 김종현, "헌법이론과 실무-A-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9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제한방법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 10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청자(聽者) 중심의 표현의 자유 이론을 위한 시론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85-110, 2011
• 11 이재진,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의 페이크뉴스와 저널리즘" 한국기자협회 2017
• 12 김유향,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6) : 2019
• 13 박상민,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향 - 관련 현행법 및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9 (19): 1-24, 2019
• 14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협회 67 (67): 392-428, 2018
• 15 조재현, "언론·․출판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2001
• 16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81-109, 2019
• 17 조영승,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155-183, 2018
• 18 김배원, "미국헌법상 ＂사로잡힌 청중의 이론＂" 미국헌법학회 20 (20): 133-174, 2009
• 19 조영승, "미국헌법상 정부언론 이론에 관한 고찰 –미연방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7
• 20 이준일,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 21 김희섭, "국내외 허위정보 연구동향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 53 (53): 291-315, 2019
• 22 기현석,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법학연구소 12 (12): 237-259, 2018
• 23 노동일,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3 (53): 215-246, 2018
• 24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제10권 제1호 10 (10): 2017
• 25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39-68, 2018
• 26 김종현, "가짜뉴스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0 (60): 61-102, 2019
• 27 한갑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8 (8): 59-90, 2017
• 28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6 (16): 53-101, 2017
• 29 계승균, "가짜뉴스와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31 (31): 39-65, 2018
• 30 이성대,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65-93, 2018
• 31 김세환, "가짜뉴스에 대한 한국과 EU의 비교정책 연구: 정책형성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소 56 (56): 156-187, 2019
• 32 박아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 33 이완수, "가짜뉴스(fake news)란 무엇인가? - 가짜뉴스 개념과 범위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 언론중재위원회 4 (4): 173-214, 2018
• 34 윤성옥,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8 (18): 103-138, 2019
• 35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학회 29 (29): 157-193, 2018
• 36 박아란,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disinformation)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정보연구소 56 (56): 113-155, 2019
• 37 Corey Brettschneider, "Value Democracy as the Basis for Viewpoint Neutrality: A Theory of Free Speech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ate Speech and Limited Public Forum Doctrines" 107 : 603-, 2013
• 38 THOMAS I. EMERSON,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1970
• 39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2014
• 40 RODNEY A. SMOLLA, "FREE SPEECH IN AN OPEN SOCIETY" 1993
• 41 Geoffery R. Stone, "Content-Neutral Restrictions" 54 : 46-, 1987
• 42 STEVEN L. EMANUEL, "CONSTITUTIONAL LAW" 2013
• 43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