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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 분권의 지향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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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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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5(2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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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 분권제(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정도로 권한을 이양하는 획일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른바 자치의 능력 - 즉,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의식, 능력, 의지,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행정 능력 등 - 의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그 자치의 능력에 따라 각각 분권화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적 분권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차등적 분권제의 사례로는 미국의 부분선점제(Partial Preemption), 영국의 개별 지방법률제도(Private Bill 및 Local Acts), 일본의 특례시제도, 그리고 북유럽의 자유자치단체(Free-Commune) 등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 차등적 분권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ㆍ재정 능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자치단체의 특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분권화를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등적 분권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차등적 분권은 국가 전체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회실험을 통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의 발견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만약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단계에서 차등적 분권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자치 수준을 제고하면서 다양한 자치 실험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등적 분권 실험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 그리고 환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finition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is that the system does not promote uniform decentralization and does not transfer power to all local governments to the same level, but rather treats all local government differentially. It means that the so-called local autonomous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consciousness, capacities, willings and differences in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can be the measure. The same level on which it is based is a system that differentiates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by competence. In Korea, researchs on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public administrative academia since the late 1990s.
Examples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include partial preemption of the United States, private legislation and regional laws in the United Kingdom, special municipalities in Japan, and free communities in Northern Europe, and so forth.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s apply to local governments with a certain level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city,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municipality, by relaxing local government controls or strengthening local discretion. Establishing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itself is not a policy goal.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is thought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level of local autonomy throughout the country, particularly through social experiments to identify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In Korea, various social experiments in local autonomy ar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pursuing a decentralized country and preparing for unification, increasing autonomy of the whole country through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This requires a thorough analysis, verification and feedback of differential dispersion test resul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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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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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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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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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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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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