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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상 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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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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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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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결제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채권의 국제적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채권양도에 관한 제도적 비교고찰인데, 국내에서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규범은 한국 민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규범은 UNIDROIT 원칙과 국제채권양도협약이다. 채권양도에 관한 한국 민법과 UNIDROIT 원칙 그리고 국제채권양도협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민법에 규정된 채권양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규범으로써 UNIDROIT 원칙 및 국제채권양도협약에 규정된 채권양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Recently,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very important in international trade. Quantity of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increasing each year. Due to such effects, Global System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is developed. Especially, developed country such as USA and EU country accepted international trade payment system.
But Korean law system can not meet international legal system flow.
This paper analyzes legal system between Korean law system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 Expecially, this paper is interested i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cludes UNIDROIT principles and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Also,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with UNIDROIT principles. And this paper compares Korean civil law system with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is good for rulemaking party and rule practice party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Thus this paper will make direction to Korean rule practice party. This paper presents alternative method about manual about rule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tilize developing about Assignment of Receivables. And this paper produces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r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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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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