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저자
김연진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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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는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유포・전달 되는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 간으로 유포・전달되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이 모 색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하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한 피해구 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제17조 의2)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제30조의2 제1항) 및 고의・중과실 추정조 항(제30조의2 제2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향후 「언론중재법」은 OTT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실무상 위자료 상향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안으로 서 간주된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규제된 자율규 제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자율정책기구의 사적 규범 형 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 요구된다.
더보기Disinformation has existed in all eras but regulations to manage disinformation are sought these days since disinformation, which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during the election, could undermine democracy and is disseminated and transmitted in real time through the platform.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hereafter, “Press Arbitration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the press reporting disinformation. The Amendment includes the provision for the right to request blocking of access(Article 17-2), the provision for punitive damages( Article 30-2, subsection (1)), and the provision for presumed intent or gross negligence(Article 30-2, subsection (2)). Unconstitutionality to the amendment is confirmed and modifications to the amendment are required since provisions above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which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Press Arbitration Act」 should include regulations on OTT and provision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uture, and increased compensations are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punitive damages. The approach by the perspective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s required in addition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speech. The formation of private norms by independent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media literacy are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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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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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4 | 0.5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61 | 0.81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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