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수리조합사업 재고 - 거래비용적 접근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新制度學派 去來費用經濟學에 입각하여, 일제하 水利組合事業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증수이익 대비 사업비부담이 과중했고 또 사업비가 특정 지주들에게 편중되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만, 본 연구의 주장은 다수 지주의 공동사업으로서 추진되는 水組사업에서는 사업의 成事를 위해 지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분쟁과 마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거래비용경제학에 따르면, 사업의 높은 거래비용은 비용-편익 측정의 곤란 및 그 신뢰성 부족, 지주 간 정보의 非대칭적 분포, 사업의 공공재적 성격, 공정한 사업비부담의 원초적 불가능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조합규모가 크고 내부구성이 이질적이며 측정이 부정확할수록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실증분석에 의해 지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론을 한국경제사연구에도 적용하여, 일제하 수조사업을 둘러싼 분쟁을 관련경제주체들의 自利추구행위의 충돌로 해석한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