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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of Sejong City: Focusing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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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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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1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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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세종시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ACF과 MSF를 결합한 분석틀이 매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들이 세 가지 흐름을 만들어 정책의 형성과 변동, 산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역동적인 외적변수인 지배체제의 변동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책혁신가는 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정책중개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권위 또는 권한이 있는 주체가 되었을 때, 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 정책혁신가로서 대통령은 절대적인 자원(권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념체계에 따라 정책을 형성하고 변동하고자 한다. 둘째, 세종시 정책변동은 법률제정과 그 과정 속에서 투표행위로 종결되었다. 셋째, 세종시 정책과 같이 일반국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course of policy changes of Sejong City centered on combined models of 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Sabatier and MSF (multiple streams framework) of Kingdon. Through this study, theoretical implications like the next could be extracted. First, it was checked that analyses combining ACF and MSF were very useful. Second, from that stable external variables and dynamic variables made three flows, they had important effect on formation, changes, and calculation of policies. Among them, it was confirmed that changes of the governmental system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ird, policy entrepreneurs absolutely influence formation and change courses of policies. Fourth, when policy conciliators become the authority or competent subjects of his/her affiliated organs, it was shown that it is possible for them to be the roles of adjustment and arbitration. As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president, as a policy entrepreneur, tries to form and change policies according to his/her belief structures by using an absolute resource (power). Second, policy changes of Sejong City were concluded with voting actions in legislation and the course. Third, in business with intimate interest in general people like policies of Sejong City, in case of social conflicts’ happening, plans of social conflict control to solve them rationally and fundamentally are necessa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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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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