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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에 관한 연구 :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Integrity Awareness in the National R&D Field: Focusing o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저자
이선중(Lee, Sun Joong) ; 권우덕(Kwon, Woo Duck) ; 김현성(Kim, Hyun Sung)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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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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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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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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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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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강화와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청렴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사례 및 연구윤리 측정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요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이해관계자간 관계에서의 청렴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38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7.89점(1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별 청렴 인식도는 사업기획 6.52점, 사업공고 및 신청 7.19점, 과제평가 및 선정 8.13점, 연구수행 8.88점, 연구비지급/사용/정산 7.62점,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8.23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첫째,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결과공표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연구개발분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Pool 확대,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청렴 기준 재정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xpanding investment in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However, in the field of national R&D, cases such as fraudulent execution of research funds, plagiarism of thesis, and illegal use of patented technologies can lead to problems that do not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of national R&D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 measure of integrity awareness in the national R&D field and measured integrity awareness. Based on the results, a policy proposal to improve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R&D field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the national R&D was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stakeholders of the national R&D project voluntarily comply with the internal ethical norms and strive to enhance social values and accountability requir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s”. Based on this concept definition, the integrity threat factors among stakeholders in the national R&D field were derived, and these factors were configured as measurement items.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the national R&D consists of a total of 38 measurement items.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R&D field was evaluated as 7.89 out of 10. The ‘Conducting Research’process and ‘Final Evaluation’ process received the most positive evaluation. The ‘Conducting Research’process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at 8.88. Looking at the level of integrity for the national R&D project procedure, ‘Reporting of the Result and Final Evaluation’ were 8.23,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8.13, ‘Research fund payment/use/settlement’ 7.62,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7.19, and ‘Research Planning’ 6.52.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Research Planning’ process,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process was relatively negative. The ‘Conducting Research’and ‘Reporting of the Result and Final Evaluation’ process were positively recognized. Therefor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Research Planning’,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implementa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easuring the level of transparency perception in the national R&D field.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ed to index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ransparency perception in the national R&D field and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he level of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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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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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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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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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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