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행 한국 정치자금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의 외부의존성은 현실정치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라는 2개의 기본축이 제도상으로도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국 선거와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 하였고 제도적으로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비용 제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현직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결과 정치자금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의 용이성”과 “정보의 시기 적절성”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
• Ⅲ. 미국 정치자금의 투명성 지수
• Ⅳ. 우리나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투명성 평가
• Ⅴ.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모종린,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 민주화: 2002년 6.13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233-253, 2004
• 2 김왕식, "현행 선거재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51 : 2000
• 3 김의성,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18 (18): 121-149, 2002
• 4 김형준, "한국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관한 비교․고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1-45, 2006
• 5 임성학, "제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인터뷰자료의 분석" 한국정치학회 36 (36): 245-268, 2002
• 6 엄기홍, "정치적 평등과 한국의 정치자금법:미국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한국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평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11): 89-119, 2005
• 7 신명숙, "정치자금의 현황과 문제: 비선거시 공직적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6 : 157-181, 1994
• 8 김의성,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8 (38): 285-302, 2004
• 9 김민배, "정치자금과 법제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 10 엄기홍, "정치엘리트 양극화, 유권자 양극화 그리고 정치참여: 미국 연방선거조사 자료의 경험적 분석" 극동문제연구소 23 (23): 121-152, 2007
• 11 김영래,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8 : 125-142, 2002
• 12 신두철, "정책선거의 시각에서 본 4.15총선" 한독사회과학회 14 (14): 177-194, 2004
•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3차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 15 이현출,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 (19): 133-158, 2005
• 16 엄기홍,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주 차원의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 38 (38): 459-482, 2004
• 17 전용주,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11 (11): 93-120, 2005
• 18 Hennecke, Hans Joerg, "Von der Agenda 2010: Eine wirtschaftspolitische Bilanz" 32 : 16-22, 2005
• 19 Jacobson, Gary C.,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 Longman 2001
• 20 Briffault, Richard, "The Political Parties and Campaign Finance Reform" 94 : 2000
• 21 Scharenberg, Albert, "Linker Aufbruch.? Blatter fue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 22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CSU und SPD, Gemeinsam fuer Deutschland,-mit Mut und Menschlichkeit"
• 23 Schoellgen, Gregor, "Deutsche Aussenpolitik in der Aera Schroeder" 32 : 3-8, 2005
• 24 Bulter, David,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Elections. in: Democracy at the Polls: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1
• 25 Rudzio, Wolfgang,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 26 Strauss, David A., "Corruption, Equality, and Campaign Finance Reform" 94 : 1994
• 27 Grier, K. B., "Comparing Interest Group PAC Contributions to House and Senate Incumbents, 1980-1986" 55 (55): 615-643, 1986
• 28 Woyke, Wichard, "Bundestagswahlen,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29 Dyson, Kenneth, "Binding Hands as a Strategy for Economic Reform: Government by Commission" 14 : 48-62, 2005
• 30 Baumgartner, Frank R., "Basic Interests: The Importance of Groups in Politics and in Political Sci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31 황아란, "6․4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in: 한국의 선거 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1999
• 32 김범석, "2002년 6.13 지방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 형태에 대한연구 -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회계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 극동문제연구소 19 (19): 6-172, 2003
• 33 임성학,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 39 (39): 195-21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