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修交와 東北亞秩序

국문 초록 (Abstract)

中國은 11억 人口로서 世界人口의 22%를 占하고 있는 人口最多保有國으로 世界5大核强國의 하나이다. 中國은 前述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어 東北아시아의 最大彈國임에 틀림 없으며 따라서 그의 영향력도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中國이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던 韓國과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東北亞에 있어 데탕트의 커다란 조짐이 아닐 수 없다. 한중수교는 한소수교와 함께 東北亞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냉전체제를 철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中國은 人口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토가 광활하고 차원이 풍부하며 시장이 넓은 나라이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에 진출함으로써 中東에 버금가는 經濟的利益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韓中修交가 한중간의 經濟交流를 政治的協力次元으로 높임으로써 그간의 홍콩 등을 통한 간접교역이 앞으로 直交易이 되는 동 兩國간의 交易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계점에 다달은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이 노동력이 풍부한 中國에 진출하는 등 경제구조적인 면에서의 협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나 中國은 社會主義國家로서 우리와는 社會體制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이질적임으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며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韓中修交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한 · 중수교 접촉에 있어서 한국은 너무 조급성올 보인 나머지 중국측의 부당한 요구를 아무 조건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저자세를 노출하였다. 그것은 한개의 中國에 승복하면서 두개의 한국에 양보하였다는 것이다.
즉 中華人民共和國을 中國의 唯-한 合法政府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는 南北韓두개의 정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그 댓가로 우리는 또하나의 중국인 대만과 斷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우리는 이점에 관하여 수교협상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의 대만과의 協力關係에 그들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조건들을 다짐했어야 했다. 그동안 대만과 맺었던 友誼는 차치 하고라도 經濟關係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대만과는 外交的으로 단절되었지만 폭넓은 民間交流와 經濟協力올 지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과 다름없는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中國에 대해서는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二重政第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그들의 利益을 위해서 한반도의 分斷상태를 교묘히 이용할지 모르며 또 한국과의 교섭이나 協商에서 北韓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中國이 韓半島의 分斷에서 오는 外交的 經濟的利益을 고려하여 南北韓의 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韓中修交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으나 부정적으로 보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갑작스러운 한중수교가 북한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며 심지어는 중국에 배신감마저 느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北韓의 外交的고립하는 더욱 심화되고 따라서 도전적이 되어 남북한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다.
한중수교의 成事로 아시아의 최대강국인 中國이 명실상부한 한국의 가까운 友郭이 되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 한국은 한국 또는 한반도의 政治， 軍事， 經濟的利益을 위해 中國올 최대한으로 活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新秩序 구축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도움올 받아 유리한 위치를 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韓國과 中國의 國交수립으로 앞으로 東北亞정치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東北亞政治構圖는 韓 · 日協力~ 中 · 北韓協力의 두개의 기본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韓中協力關係의 구축으로 이러한 기본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韓中修交는 최근 經濟的힘을 바탕으로 政治大國으로 발돋움하려는 日本에 대해서 하나의 견제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韓日關係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韓中修交가 동북아시아에 어떠한 영향과 파장을 줄 것인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에 적절한 대웅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韓中修交의 意味 1
• Ⅱ.東北亞秩序와 韓中修交 5
• 1.東北亞秩序의 特徵 5
• 2.東北亞秩序와 韓中關係 6
• (1)東北亞情勢가 韓中關係에 미친 영향 6
• (2)韓中修交가 東北亞秩序에 미치는 영향 8
• Ⅲ.結論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