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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C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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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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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ciety is accelerating the speed of non-face-to-face due to Corona 19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out societ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digital new deal to overcome the these environment. Effective ICT governance is needed to promote a successful digital new deal. ICT governance is an important system and should operate under a reasonable and efficient system for rapidly changing ICT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surveyed the ways to improve ICT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five groups of experts in the ICT field. The MIC through the chemical combin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did not have specific results, but needs to operate the current system efficiently. The dualiz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romotion and regulatory policies into MIC and KCC requires improvement of policy functions. OTT policy promotion requires a control tower in the governance. Social policy consensus is need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ata agency. Based on these, three methods for reforming ICT governance were proposed.
더보기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ICT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ICT 거버넌스는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ICT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하에서 작동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ICT 분야 전문가 집단인 산업계, 공무원, 학계, 정치권, 언론계 등 다섯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으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해 추진했던 것은 정책기능 개선이 필요하며, OTT 정책 추진은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ICT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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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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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2-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디지털컨텐츠학회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09-2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디지털컨텐츠학회논문지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37 | 0.636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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