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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Who Are Policy Entrepreneurs and How Does the Policy Window Open in Policy Change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of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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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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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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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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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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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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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의 정책분야 및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
책변동과정에서 정책변동 유형에 따른 주요 정책선도가가 누구인지, 정책의 창을 연 주요 흐름과 그 구성요소는 무
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75개 논문에서 다룬 100개 사례의 분석결과, 국내 연구들은 복지 분야에 다중
흐름모형을 가장 많이 적용하였으며, 교육, 정부재정, 문화, 보건, 국토개발, 사법・형사, 과학기술 분야의 순으로 많
이 적용하였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복지제도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와 연구관심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정책변동 중 비교적 정책변동의 폭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정책혁신과 정책승계 유형에서
는 입법부가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등장한 반면, 정책종결과 정책유지 유형에서는 정부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정책변동에서는 이익집단도 정책선도가 역할을 수행한 반
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정책선도가로서 이익집단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법부의 정책선도가 비중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 주요 흐름이었으며, 그 중 행정부 변동 또는 의회 의석분포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의 흐름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의 흐름, 조합된 흐름들의 영향은 중앙정
부의 정책변동에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방정부의 정책변동과정에서는 정책행위자의 범위가 단조롭고 다원주의
적 성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olicy fields and research themes of domestic studies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 primary policy entrepreneurs according to the types of policy change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of administration, and the streams that open a policy window and its compon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100 cases covered in 75papers, domestic studies have applied it to the welfare field the most, and the most in the order of education, government finance, culture, health, land development, judiciary field, respectively.
This is because the demand for policy and research interests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new welfare system since the late 2000s. In the case of policy innovation or policy succession in the central and local policy changes, where the policy change is relatively large and difficult, the legislature is the most frequent policy entrepreneurs, whereas in case of policy termination or policy retention,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have the highest number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 case of policy changes at the central level, the interest group also played a policy entrepreneur role, while at the local level, it did not show
interest group, and the legislature did not hav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Commonly, the politics stream was the main flow of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among whic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or the change of parliamentary distribut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The problem stream also influenced the policy window, and the policy stream and other combined streams influenced only the policy change at the central level. Therefore,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t the local level, it seems that the range of the policy actors is monotonous and its
pluralistic characteristic is lo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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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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