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엘리트 충원메커니즘과 그 특성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중국 정치엘리트의 충원 메커니즘 및 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정치엘리트는 중공중앙에 의하여 직접 관리되는 공산당과 정부의 고급간부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적으로 승진한다. 개혁 이후 정치엘리트에 대한 충원이 제도화 규범화되며, 안정적인 계승과 세대 교체를 위한 제도적 기제와 선례들이 만들어진다.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고급간부에 대한 임기제, 퇴직제가 만들어지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급간부의 직급별 연령규정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정치엘리트 충원 메커니즘 변화는 안정적인 계승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공산당의 통치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것을 위한 우수한 간부의 선발과 세대교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제가 만들어 졌다. 그러한 제도적 기제에서 간부의 발탁과 임용 과정에서는 능력과 사상, 업적, 청렴도 등이 선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동시에 꽌시망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유능하고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는데 유리한 기제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꽌시망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의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엘리트 충원메커니즘은 장기적으로는 인적 혹은 사적 권위 중심에서 제도적 권위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제도화 규범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제는 현재까지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내?외적 한계의 극복과 외부요인에 변화에 대한 적응이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CP and Chinese government higher cadres who are directly administered by the CCP's Central Organization Department, considered to be the Chinese political elites are at the core of political-decision making in China. The system for recruit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formalized after the reform, since the 1990’s and 2000. It guaranteed that stable succession and generation shifts should be formed and as higher officers' fixed-term system and retire system was gradually created since 1980s.
Development in such system focused on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and authority through stable succession and generation shifts. Examinations and competition systems were thought to improve the system. Comprised of a four-staged process, recommendation, consideration, consultation and appointment; a fixed age limit was provisioned for each level of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CCP's Central Organization Department has administered and trained the preliminary cadres for the generation shifts from the county level to provincial-ministerial level. Although emphasis on the ability, ideology, performances and integrity is integral, the 'guanxi network' works such recruit systems. A patron-client relations in those processes based on the specific region or department or on the individual relations and specific backgrounds has also been formulated, intended to select able cadres, however done with the risk of privatization of the political power.
The Chinese elite recruit system so far is functioned effectively. But for the long-term stability, it needs to overcome its institutional shortcomings and adjust to the chines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의 간부 구성과 영도간부
• Ⅲ. 중국의 정치엘리트 충원 메커니즘
• Ⅳ. 중국 정치엘리트 충원의 실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홍영, "중국의 정치엘리트: 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나남출판 1997
• 2 김태호, "중국의 신지도부 인사분석: 내용, 특징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함의 ln 중국의 권력 승계와 정책노선: 17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진로" 나남 59-98, 2008
• 3 안치영, "중국 고위층의 역사문화 집단학습"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 (1): 245-265, 2009
• 4 박보현, "중국 개혁개방 이후 정치엘리트 충원의 규범화 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 5 주장환, "개혁개방기 중국정치엘리트" 풀빛 2007
• 6 "黨的地方委員會全體會議對下一級黨委,政府領導班子正職擬任人選和推薦人選票決辦法"
• 7 "黨政領導幹部職務任期暫行規定"
• 8 中共中央組織部, "黨政領導幹部統計資料彙編(1954-1998)" 黨建讀物出版社 1999
• 9 "黨政領導幹部任職回避暫行規定"
• 10 "黨政領導幹部交流工作規定"
• 11 "黨政領導幹部公開選拔和競爭上崗考試大綱"
• 12 "關于修訂中共中央管理的幹部職務名稱表的通知"
• 13 葉劍英, "在黨的十一屆五中全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
• 14 "國務院關于老幹部離職休養制度的幾項規定"
• 15 "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
• 16 中共中央組織部, "中國幹部統計五十年(1949-1998)" 黨建讀物出版社 1999
• 17 "中國幹部級別劃分"
• 18 中共中央組織部, "中國共産黨組織工作辭典" 黨建讀物出版社 2001
• 19 陳鳳樓, "中國共産黨幹部工作史綱" 黨建讀物出版社 2003
• 20 劉俊生, "中國人事制度槪要" 淸華大學出版社 2009
• 21 "中共中央關于建立老幹部退休制度的決定"
• 22 "中共中央關于印發<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的通知"
• 23 "中共中央組織部關于修訂<中共中央管理的幹部職務名稱表>的通知"
• 24 "中共中央組織部關于修訂<中共中央管理的幹部職務名稱表>的通知"
• 25 Manion, "The Cadre Management System, Post-Mao: The Appointment, Promotion, Transfer and Removal of Party and State Leader" 102 : 1985
• 26 Burns, John P, "Strengthening Central CCP Control of Leadership Selection: The 1990 Nomenklatura" 138 : 1994
• 27 Lam, Tao-chiu, "Reforming China's Cadre Management System: Two Views of a Civil Service" 36 (36): 1996
• 28 Burns, John P, "Civil Service Reform in China" 7 (7): 2007
• 29 Li, Cheng, "China's Leaders: The Fourth Generation" Rowman & Littlefield 2001
• 30 Bo, Zhiyue, "China's Elite Politics: Political Transition and Power Balancing" World Scientific Printers 2007
• 31 Lam,Willy, "Changing of the Guard: Beijing Grooms Sixth-Generation Carders for 2020s" The Jamestown Foundation 2010
• 32 Chan, Hon S, "Cadre Personnel Management in China: The Nomenklatura System, 1990–1998" 179 : 2004
• 33 "<中華人民共和國公務員法>實施方案"
• 34 "2010-2020年深化幹部人事制度改革規劃綱要"
• 35 "2009-2013年全國黨政領導班子建設規劃綱要"
• 36 "2004-2008年全國黨政領導班子建設規劃綱要"
• 37 "1998-2003年全國黨政領導班子建設規劃綱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