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 Cho So-Ang and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에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 민주, 균등, 국제평화’의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1941년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계승한 것이었다.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했는데, 삼균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다. 조소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미친 영향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망명 시기 조소앙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한 후의 새로운 국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되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1917년 7월 〈대동단결의 선언〉을 기초하였는데, 여기서 황제 주권의 소멸과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1919년에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대한 민주의 자립과 균등사회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민주, 균등’을 독립운동의 중심 가치로 설정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을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이어 1941년 12월에는 삼균주의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
1945년 광복 이후 귀국한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시행하기로 한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선을 견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반탁독립운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그는 국민의회 의장으로서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대립하여 임정 중심의 국회 설립 준비운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9월 미국이 신탁통치 방안을 폐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했다.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그러나 북쪽에서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여 남한 만의 총선거가 결의되었다. 조소앙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이라는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남한만의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은 민족을 분단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여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된 남북협상운동에 참여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에서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조소앙은 5.10선거에는 불참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부였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신이 체계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정부를 향한 하나의 과도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가 구상한 삼균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라고 파악했다. 이에 그는 사회당이라는 진보정당을 결성하여 야당으로 활동하는 노선을 택했다. 의회정치를 통해 자신이 구상한 삼균주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노선은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정부라고 하여 비판했던 임시정부의 지도자 김구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in 1948, succeeded to the legal legitimac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dependence, democracy, equality and international peace, which were elucidated in the preface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ere made through the independence movement by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The basic idea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Cho So-Ang wrote the platform which was adopted by the state minister committee of the KPG in 1941.
In 1917, Cho So-Ang wrote and declared the Declaration for Korean's Union, in which he suggested that the sovereignty of Korea was delivered from the emperor to the people and Korean people should make a new democratic nation. In 1919, he wrote the Declaration for Korean Independence, in which he stressed the value of independence, democracy and equality. After March First Movement,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Shanghai. He took part in the KPG and wrote the Korean Provisional Constitution in 1919. And he wrote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in 1941. The basic idea of KPG for the Korean independence and nation-building was the Idea of Three Equalities, which he systematized.
After Liberation in 1945, Cho So-Ang tried to make the KPG as the leading group for the new nation building. He deni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did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And he organized the political party, whose name was National Assembly. He wanted that KPG should have the sovereign authority again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1947 UN determined that Korean Government w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Cho So-Ang accepted gladly the determination of general election because he thought that it was based on democracy and it was possible to get the Korean instant independence. But the general election was possible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denial of North Korea and USSR.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general election but take part in the Korean Unification Movement, which was led by Kim Koo and Kim Kyu-Sik. In 1948,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Rhee Syung-Man was elected as a first President. Cho So-Ang accepted the ROK Government as the legal government which succeeded to the legitimacy of the KGP. He thought that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by Korean people through democratic elec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was based on the Korean Platform for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 which he wrote in 1941. He made the Social Pary, which was the nongovernment party. His political line was different from Rhee Syung-Man and Kim Koo, who was the two leaders of KGP in Japanese colonial period.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망명 시기 대한민국 건국 준비
• Ⅲ. 환국 직후 임시정부 중심의 국가건설운동
• Ⅳ.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정치 활동
• Ⅴ. 맺음말
• 영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 1 대동신문,
• 2 경향신문,
• 3 조선일보,
• 4 서울신문,
• 5 조선일보,
• 6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07-, 1980
• 7 "헌법 국회법연혁집"
• 8 김기승, "해방 후 조소앙의 국가건설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9 : 67-98, 2004
• 9 노경채, "한국독립당 연구" 신서원 260-261, 1996
• 10 김기승, "조소앙이 꿈꾼 세계-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지영사 194-199, 2003
• 11 신주백, "정부수립과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그리고 현대사" 한국근현대사학회 76-130, 2008
• 12 유영익,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연세대학교출판부 311-313, 2009
• 13 조소앙, "소앙선생문집 하" 삼균학회 1978
• 14 이준식,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정부"
• 15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