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의 딜레마 분석 = Analysis o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 2022 from the Policy Dilema Perspectiv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ihe decision poces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 2022 from the policy dilema perspective. The method was based study of liter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 affected the dilema. That are basic attribute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as latent dilemma, the change of government between the opposition parties, the fansocial critic opinion to the system that values student’s record and so on. Second, The conflict of alternatives was arised between student’s record and the university scholastic ability test. Third, The policy actors’conflict was arised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oriented opinion and the progressive groups supporting the government’s education policy. Fourth, the conflict between ‘protected values’ and unclear policy signal inside policy making group deepened the dilema. Fifth, the governmen’s reaction to the dilema were decision delay, symbolic action, unofficial action, transfer of responsibility. In conclusion, the dilema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 2022 was due to the government’s inadequate policy response. In the historical context, The university entrance policy that fosters complexity is called for approach based on satisficing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딜레마 현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2022 대입정책 결정의 딜레마룰 자극한 사회․제도적 맥락은, 잠복된 딜레마로서의 대입제도의 속성,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수시중심 대입정책 기조 및 수능절대평가화 공약, 수시중심 입시에 대한 범사회적 비판여론 확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등이었다. 둘째, 대안의 대립은 수시중심(학생부)과 정시중심(수능)으로 나타났다. 각 대안은 가치상충성과 상징성을 내포하였다. 셋째, 정책행위자 간 대립은, 학부모․학생 중심의 대중적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방향에 동조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결정집단 내의 ‘보호된 가치’ 간의 갈등과 불분명한 신호가 정책혼선을 가중시켰다. 다섯째, 정부의 딜레마 대응행동은, 결정지연, 상징적 행동, 비공식적 행동, 책임전가 등 소극적 행동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2022 대입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딜레마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 공약 실현을 추진하면서, 잠복된 딜레마로서의 대입제도의 속성과 수시중심 입시에 대한 확산된 비판 여론을 경시한 데서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정책결정집단 내의 ‘보호된 가치’ 간의 갈등 및 불분명한 정책신호가 딜레마를 심화시킨 것이다. 오랜 갈등의 역사석 맥락 속에서 형성된 대입제도는 그 속성 상 만족모형적 접근으로 현실문제 개선에 초점을 두되, 중장기적 계획을 국민의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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