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사회복지법인의 공시실태 분석 = An Analysis of Disclosure Practice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저자
박성환 ( Sung Whan Park ) ; 이호영 ( Ho Young Lee ) ; 강선아 ( Sun A Kang ) ; 채수준 ( Soo Joon Chae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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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87-5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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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 중 사회복지유형의 공익법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공시실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하는 공익법인의 부정과 비리의 원인으로 회계 불투명성이 지목되면서 민간부문의 회계제도 개혁추진과 함께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바른시는 외부이해관계자와 내부이해관계자사이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시의 중요성 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는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국세청 공시시스템에서는 기본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일반 정보이용자들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기준 자산규모 50억 원 이상 383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760개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의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기본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의 공시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법인은 기본적 공시항목을 누락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경우 부채나 순자산의 공시를 누락하고, 손익계산서 의 경우 수익과 비용의 구체적 계정과목이나 순자산변동 내용을 누락한 법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 다. 둘째,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이 혼용되고 있었으며 셋째, 외부감사 의무법인(자산 100억 원 이상) 330개(2011년, 2012년 각 165개)중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은 81개(2년 연속공시 27개)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외부감사보고서에 적용 준거기준이 법인별로 다양하며 외부감사 대상 재무제표의 명칭 및 종류도 일관성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홈페이지 공개된 정보가 미흡하고 내용도 부실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공시현황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공익법인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공하고, 일정 규모이상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보고서의 의무적 공시를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시에는 법적 제재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사회복지공익법인이 공시의 성실성, 비교가능성 면에서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우월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의 역할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더보기The role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n society and the national economy has become more significant than before. While Korean government has spent about 30 percent of national budget for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weak and ineffective monitoring over the consumption of this budget has continuously been criticized via mass-media. Numerous fraud cases have also been reported associated with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for ineffective monitoring would be the lack of transparency in public disclosures of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s disclosure practice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ir disclosure practices.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disclosure practices provides regulators and contributors of the organizations with insights on how they monit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decisions of their future contribution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ould also beco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ir disclosure practices. They are also aware of the fact that various interested parties expect the improvement of the transparency of their operations. Proper disclosures reduc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external interested parties and managers and, therefore,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oper disclosures, tax laws require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total assets greater than or equal to one billion won or revenues/donations greater than or equal to 500 million won file their annual reports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s` Hometax System. As a result, the Hometax System allows general public to access the operating results, financial conditions, equity acquisition and sales schedule, key management, auditreport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Our sample includes 383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with total assets greater than or equal to 5 billion won in 2011. By utilizing the Hometax System, we analyze the disclosure practices of these organizations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results of our analyses indicate that some organizations do not disclose such key disclosureitems as liabilities, net assets, revenues, and/or changes in net assets. Second, many firms apply the mixture of cash and accrual bases of accounting in preparing for their financial statements. Third, among 330 sample organization-years subject to mandatory external audit, only 81 cases provide external auditors` report representingabout 25 percent of the sample. We also find that the tiles/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vary across organizations and are used in inconsistent manner. Finally, the homepage disclosure of each organization generally shows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ir financial condition and operating results.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use uniform accounting standards and are required to be audited by external auditors. We also suggest that regulators consider enforcing legal sanctions and penalties when those organizations violate the disclosur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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