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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이행기 정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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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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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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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5·18민주화운동의 이행기 정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민주주의 파괴를 경험한 국가가 민주화 이행의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과거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실천적 필요에 의해서 대두되었다. 테이텔(Teitel)의 이행기 정의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제3국면에서는 이행기 정의의 안정적 관철, 즉 이행기 정의의 확장과 규범화 문제가 핵심적 문제로 부상한다. 이행기 정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배상적 정의는 미래 정치공동체를 향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전두환 정권은 5·18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면서 선별적 포섭과 배제 전략을 사용했다. 신군부의 선별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사이에 균열과 괴리가 발생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이행기 정의 관철에 심각한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 5·18 이행기 정의는 이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교정적 정의를 벗어나 보다 넓은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인정과 신뢰, 연대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s transitional justice not being settled and still facing challenges. The discussion of transitional justice has emerged as a practical necessity to explain how a country that has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in the past overcomes past injustices and forms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ccording to Teitel"s discussion of transitional justice, the expansion and standardization of transitional justice, emerges as a key issue in the third phase that begin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terms of transitional justice, reparative justice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realization of justice for the future political community. However,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used a strategy of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while providing economic compensation to the May 18 victim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the military regime, there was a crack and a gap between the beneficiaries and the victims who we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The May 18 transitional justice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political project that can be combine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trust, and solidarity on a wider level, beyond the judicial and corrective justice of the individual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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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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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6 | 1.56 | 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2 | 1.37 | 2.253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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