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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 과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ison Overcrowding and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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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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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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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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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정의 최종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 하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우리 교정당국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수형자들의 기 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밀수용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구금환경의 악화를 불러와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교정시 설의 과밀수용은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었고, 이미 1980년대 초부터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과밀수용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 어 왔다. 교정시설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용공간의 확보는 교정의 최 종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즉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과밀수용은 과거의 응보이념에는 합당할지 모르나, 현재의 주류적 이념인 교화개선 재통합 이념에는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교도소는 오히려 범 죄자 양성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도 각 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과밀수용 문제 해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더보기Today, the ultimate goal of correction is generally to have criminals comply with a law and to rehabilitate them. Currentl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hat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have been faced, is a prison-overcrowding which can infringe on the basic human rights of prisoners. Prison overcrowding that make a environment of imprisonment worse, prevents inmates from an effective rehabilitation - the purpose of correction. Prison overcrowding is not only our problem. In Western society, prison overcrowding has publicized in academic society, long time ago, and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after early 1980s. So, to reduce the level of prison overcrowding, many various discussions and interventions have been proposed and enforced. To secure minimal human rights, an enough space to accommodate inmates is one of the most basic conditions for an effective rehabilitation. That is, prison overcrowding is the most crucial factor that inhibits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 Prison overcrowding, might be an appropriate policy under the philosophy of retribution, but can bring a big problem under the philosophy of rehab ilitation or reintegration. If prison overcrowding is not improved, a prison may become a crime school for recidivists.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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