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평가업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17(31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은 약 30년간의 역사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법규화된 것은 10여년에 불과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마련된 것 역시 최근 2년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업은 시장의 현실과 규제의 이상 사이에 가장 간극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규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는 징표이기도 하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신용평가업 규제의 목적은 신용평가업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 특히 대상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관계상충을 해결하여 시장에 적정한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사 및 평가담당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내부통제기준이나 평가준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제재과정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감독기관의 개입과 제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법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신용평가업의 지배구조와 수익구조,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행위기준의 구체화 및 법규화,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의 도입 및 신용평가사의 책임으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업 규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사항 중 필수적인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는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A credit rating market in Korea has developed rapidly last 30 years. But only 10 years passed after the first regulation on credit rating agencies was enacted and also it was only 2 year ago when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FSCMA”) started regulating this industry in earnest. In this reason, there is big discrepancy between reality of industry practice and ideality of regulation itself on credit rating market. However, recently there were audits and sanctions on 3 domestic credit rating agencies by regulatory authority originated by Dongyang Group Crisis in Korea. This audits and sanctions revealed not only growth of regulations on the industry but also some critical legal issues still left.
The final goal of regulations on credit rating agencies is to adjust interest conflict from interested parties such as client companies, shareholders, investors and credit rating employees as well as to provide fair credit ratings to the market. For this purpose, it needs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credit rating business. However, FSCMA doesn’t provide sufficient and concrete regulations while credit rating practice is covered by internal control directives by credit rating agency itself. Also, sanctions rendered by regulatory authority seemed not to have valid effect on the agency from future illegal activities. In this regard, we have to newly enact or implement some core regulations now covered by internal regulations to FSCMA and consider introducing of administrative fine for ways of sanction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tried to institute new and strict regulations on the credit rating market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se credit rating agency reforms of major countries would be good examples to us, but we cannot introduce or regulate as foreign countries do because our industry and legal environment are different. From this perspective, I reviewed current regulations on the credit rating agencies for aspects of independence, objectivity and sanctions of regulator and looked through some issues to make suggestions how to improve regulatory schemes in this artic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