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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평가 : 2022년 경찰국 설립 등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Yoon Suk-yeol Government's Police Reform Policie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Bureau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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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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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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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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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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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을 Marsh와 McConnell의 정책평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정, 프로그램,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정책 실패로 평가되었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행정입법 추진으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으며, 비공개적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 행정부 고위급의 강한 연합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취약했으며, 새로운 구조적 개혁 대신 과거 법무부 조직 모델을 적용하여 회귀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경찰국의 성과는 미흡했고, 경찰청의 직무만족도 하락하는 등 운영 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 지표 평가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성 부족, 경찰 고위직 인사의 편향성,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정책 실패요인이 드러났다. 경찰국 유지 및 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자원 효율성도 낮게 평가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론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이 높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정책은 세 가지 평가 차원 모두에서 정책 성공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정책은 실질적 문제 해결 없이 상징적 조치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police system reform policy, particularly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Bureau and the enactment of command rules, using Marsh and McConnell's policy evaluation model.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olicy failed across procedural, programmatic, and political dimensions.
Procedurally, the policy's implementation via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passing parliamentary deliberation, raised significant legal controversie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inclusivity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undermined democratic values such as deliberation,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Despite a strong policy coali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policy faced intense opposition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eld officers,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ttee, leading to substantial conflict. Furthermore, the persistent objec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indicated weak political sustainability.
Programmatically, evaluations based o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self-assessments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rnal investigations revealed significant shortcomings. The Police Bureau's stated goal of "police administrative support for democratic management and efficient performance" received unsatisfactory ratings in consecutive years.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plummeted, reverting to decade-old levels. Outcome indicators, such as the Minister’s accountability, diversification of high-ranking police personnel, and enhancements in public safety and human rights, also showed negative trends. The Minister failed to adequately represent police interests, high-ranking appointments remained biased, and public trust in the police declined. The policy's implementation also appeared to have resulted in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violating exist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Politically, public opinion strongly opposed the policy, and media editorials were predominantly critical. The policy's controversy negatively impacted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s.
The democratic control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re critical issues in police reform.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policy, rather than addressing these issues through fundamental and structural reforms based on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remained a symbolic measure. It emphasized a top-down control framework without substantial resource allocation or structural changes. Consequently, the policy is assessed as a symbolic gesture driven by political interests and short-term gains, lacking a genuine problem-solv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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