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병살인의 위험요인 및 유형별 예측모형 탐색: 부부․부자 간병살인 유형을 중심으로 = Exploring Risk Factors and Type-Specific Prediction Models of Caregiving Homicide: Spousal and Filial Ca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3-326(4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간병살인 사건을 관계 유형별(부부·부자)로 구분하여 위험요인의 차이를 탐색하고, 유형별 예측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7~2024년간 간병살인 형사판결문 143건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으로 질적 정보를 양화하고 다중대체 기법으로 결측값을 보정하였다. 이후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ROC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간병기간, 수면 부족, 돌봄효능감 저하에서 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부부 간병살인은 장기 간병과 만성 수면 부족이 주요 위험요인이었으며, 부자 간병살인은 남성 가해자 비율이 높고 돌봄효능감 저하가 핵심 촉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효능감이 저하된 경우 부자 간병살인 발생가능성이 약 3.53배 높았다. 예측모형의 AUC는 0.748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판별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병살인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돌봄 부담과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상호작용한 구조적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간병살인 위험요인 기반의 조기 선별·평가 도구 개발 및 관계 유형별 맞춤형 예방·개입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risk factors of caregiving homicide by relationship type (spousal vs. filial) and to construct type-specific prediction models. A total of 143 caregiving homicide cases with confirmed convictions between 2007 and 2024 were collected, and qualitative information from court rulings was quantified through content analysis. Missing values were addressed using multiple imputation, followed by logistic regression and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analyse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giving duration, sleep deprivation, and decline in caregiving efficacy between the two types. Spousal caregiving homicide was primarily associated with prolonged caregiving and chronic sleep deprivation, whereas filial caregiving homicide was characterized by a higher proportion of male offenders and a decline in caregiving efficacy as a key trigger factor. Notably, offenders with diminished caregiving efficacy were about 3.53 times more likely to commit filial caregiving homicide than those without. The predictive model yielded an AUC of 0.748, indicating an acceptable level of discriminatory pow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regiving homicide is not a simple impulsive act within families but a structural outcome of accumulated caregiving burden interacting with the offender’s psychological and social vulnerabilities. This study provides an academic and policy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early screening and assessment tools for caregiving homicide risk factors, as well as tailored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by relationshi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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