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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의 연대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Economic Citizenship in Korea: Focusing on the Solidarity and Democracy of the Cooperative Movem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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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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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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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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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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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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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제하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경제시민성(economic citizenship)의 단초를 찾는 것이다. 경제시민성은 국내에서는 경제적 시민성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주로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일부에서 강조되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경제 활동과 시민의 덕목, 윤리적 판단 능력을 연결한 경제시민(economic citizen) 개념과 연결되어, 사회(society)와 공공복지(public welfare) 내에서 경제와 윤리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시민성 외에 시민경제(economia civile),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등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시민성과 경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산업화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기원을 찾는다. 유럽에서는 수도원, 길드 동업자조합, 우애조합, 각종 회(會, society) 등이 다루어졌고, 한국의 경우 두레, 향약, 계(契) 등의 계보와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여러 개념의 기준이 된 것은 결사체와 사업체가 결합되어 수익 창출 뿐 아니라 운영 원칙을 확립한 협동조합이다. 경제적 행위 또한 사회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조직이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민간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경제와 시민성의 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의 연대성과 민주성을 키워드로 하여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조선총독부와 민간의 대응 양상을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한국의 상호부조, 유무상자 등의 문화와 협동조합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지역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한국식 협동조합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하협동조합운동을 통한 경제시민성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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