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 한국의 안보전략 모색 = South Korea’s Search for Security Strategy under Sino-American Rivalry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ed with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ino-American rivalry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re ramping up every day, what kind of security strategy should South Korea pursue for its survival and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is is perhaps the most urgent question that South Korea has to resolve, for all of its North Korea policy designed to change North Korea’s intentions such as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Sunshine Policy,” the six-party talks, and Kaesong industrial park or the U.S.’ “Strategic Patience” have failed thus far to yield their aims bu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have actually increased. And yet there is really no quick fix or magic wand. Hence, we do need a long-term strategy to address the changed situation by sharply refining its direction and priority.
This essay is an attempt to fathom the overall direction of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on the basis of the current trends emerging in East Asia and North Korea as of May 2016. By “strategy” here I mean the efforts to assess the geopolitical environment as it is and to mobilize most effective means (capabilities) and strong leadership and political will to secure South Korea’s core national interest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all states seek in common are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prestige or recognition. But the priority of pursuing them must be concretely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capabilities. For example, such ends as deterrence, defense,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are more or less well known. The center of strategy must be focused on providing most effective means, for the material capabilities and necessary will are always limited. It is in this sense that the priority of South Korea’s strategy from now on must shift from changing the North’s intentions to enhancing its own capabilities to cope with and overwhelm North Korea’s capabilities together with the U.S. and other partners.

국문 초록 (Abstract)

미중 경쟁관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급변하는 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은 국가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어떤 안보전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햇볕정책,” 6자회담, 그리고 개성공단,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 등과 같이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상된 온갖 종류의 대북정책이 현재까지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가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이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기적 해결책이나 요술 방망이 같은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세련되게 정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5월 현재 동아시아와 북한에서 목하 부상하고 있는 추세들에 기초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이라 함은 지정학적 환경 그 자체를 평가하고, 한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 수단(능력)과 강력한 리더십 및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핵심적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경제개발, 국가위신이나 인정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을 추구하는 우선순위는 가용한 능력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억제, 방위, 비핵화 및 비확산 같은 수단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다. 물질적 능력과 필요한 의지라는 것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략의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의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미국 및 여타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더불어 북한의 능력에 대응하고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의도를 변화시키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신, 우리는 이들의 실제 능력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 사고를 통해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다룸에 있어, 우리는 외교적 및 군사적 전략의 초점을 북한의 점증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위협을 상쇄할 수 있는 억제력 및 국방력을 제고시키는데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전략 및 외교에서 가장 시급한 목표는 북한의 핵 및 전쟁 위협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핵문제를 무력에 의존함 없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략이란 전설적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가 말했듯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군사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기적 및 장기적 기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표현하자면, 한국의 전략은 ‘동맹 플러스 중개(bridging) 및 국제화’로 간결하게 요약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논문의 후반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 ...